공정위, 계약서 늑장 교부 한진중공업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늑장 교부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선박 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14건의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서도 공사 시작 전에 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제때에 주지 않는 것은 하도급계약서의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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