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 예산 단독처리…진흙탕 싸움 격화

【 앵커멘트 】
새해를 이틀 앞둔 오늘(30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서울시 예산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번지면서 진흙탕 싸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 20조 6천억 원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은 695억 원 증액한 반면, 서울시 역점 사업인 서해 뱃길 사업과 한강예술섬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결을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다시 의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처리한 예산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규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의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예산안은 저희 서울시의 시정정책 방향과 많은 차이가 있어 부동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항목을 늘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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