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에 체벌 대신 '출석정지' 도입

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국대 조벽 연구진의 정책대안에 따르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생 징계의 종류를 확대해 교내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 단계적 징계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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