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민주당 "원안 확정"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지난 1일 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광장에 이어 또다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결국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교육감의 의무를 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한 조항을 담았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조례안을 다시 처리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복지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우리의 진실이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께 전달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하지만,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즉각 재처리하겠다며 완강합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석 수가 2/3를 넘기 때문에 재의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오승록 /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 "(무상급식에) 인색하게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저희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재의결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 70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역점 사업인 한강예술섬과 서해 뱃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축제 예산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서울광장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 역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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