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위권 행사, 미 양해 불필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전투기를 동원해 적극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자위권 행사는 미국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 행사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위권은 교전규칙보다 우선하는 개념"이라며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위권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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