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유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이익단체 13곳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이와 비슷한 배출권 거래제를 2013년에 또 도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도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보류한 상태고,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도 도입하지 않는다"며 "G20 국가 중 이 제도를 시행한 곳은 5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산업계의 전체 매출이 연 12조 원 감소하고 특히 철강과 비철금속, 화학, 석유 등 주요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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