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자동차' 주고 '돼지고기·비자' 챙겨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2년간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쇠고기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고 농업과 의약품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얻었습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 쪽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물리는 관세 시한을 애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를 의무적으로 연계시키는 시기를 3년간 미루기로 했으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차 부문에서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모두 4년 후 5년째 되는 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우리나라는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세이프가드 적용을 통해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때 양국은 1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국회 비준을 예정대로 거쳐 내년 하반기쯤 자유무역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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