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산안 처리 놓고 진통 계속
입력 2010-12-02 10:58  | 수정 2010-12-02 11:11
【 앵커멘트 】
정기국회 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앵커 】
오늘도 예산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조금 전인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행양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감액할지, 증액할지늘 놓고 액수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예산에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데요. 국토행양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보, 준설 등 핵심사업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체 4대강 예산에서 6조 7천억 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일요일인 5일까지 상임위별 감액과 증액 내역을 정리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에 예산안이 넘어오지 않은 상임위의 경우 정부 안만 갖고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절대 양보 안하고 6일에 반드시 끝낼 것"이라며 강경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6일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2 】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죠?

【 기자 】
김태영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관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3일)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포함한 대북 정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이 있을 때의 대응 방향과 서해 5도를 포함한 군 전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내정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은 만큼 통과에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안상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위기에서 군의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강경한 대북 정책 성향을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이밖에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당시 2012년 전작권 이양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전작권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내일 청문회를 거친 뒤 모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uco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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