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안 상정…서울시의회 파행

내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안 상정을 두고 서울시 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27명은 민주당이 애초 안건에 없던 무상급식 조례안을 안건에 포함시키자 곧바로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교육감 권한을 시장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이달 중순 표결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을 무시한 채 기습상정한 것은 의회주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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