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소송' 제기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맞선 경남도가 오늘(23일) '낙동강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 '낙동강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귀남 경상남도 고문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하는 소송은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과 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이 정부의 낙동강 사업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예는 있어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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