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4대강·복지 예산 격돌
입력 2010-11-16 11:05  | 수정 2010-11-16 11:14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위와 환노위에서는 새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
어제 정부가 경상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큰 파장이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이 또 쟁점이 되고 있죠?

【 답변 】
4대강 사업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에서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자원 공사 예산을 포함해 9조 6천억 원의 사업 예산 가운데 국토부와 환경부 소관 등 전체의 70%에 해당한 6조 7,0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대강 예산을 사수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예산 심의에 앞서 송광호 위원장의 몸싸움 발언이 논란이 되며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토위는 예산 심의에 앞서 사업권 회수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경상남도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박탈하는 건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상남도 문제에 대해 낙동강 사업 투쟁을 개인의 정치투쟁, 반정부 투쟁으로 이용하면 경남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예산을 다룰 보건복지위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감축을 전제로 무상의료 7천600억 원, 노인복지 6천억 원 등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조건적 증액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법사위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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