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쟁점은?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부자 감세 논란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현행 제도와 바뀌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경기 기잡니다.


【 기자 】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부자 감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2년 연장됐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돼 2013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35%에서 33%로 세율이 인하됩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폐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과표기준 2억 원 초과는 세율이 22%에서 2% 포인트가 줄어든 20%로 낮춰집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가 철회될 때는 앞으로 5년간 7조 이상의 재정 여유분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돼 정치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 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