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내년부터 0.5∼2.5배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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