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 중간선거, 한반도 정책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0-11-04 09:35  | 수정 2010-11-04 11:37
【 앵커멘트 】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는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북핵 문제에는 더욱 강경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의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해 온데다 한미 FTA도 이전 공화당 정부에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기 하원의장직을 예약한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앞장서서 한미 FTA의 조기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하원 세입위원장이 자유무역주의자인 공화당 데이비드 캠프 의원으로 바뀐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전 세입위원장은 한미 FTA를 반대한 민주당 샌더 래빈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역시 FTA 반대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 압박의 강도를 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로스 레티넌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준비할 만큼 강경한 인사입니다.

또 협상 국면이 도래했을 때 공화당이 제동을 공산도 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대북 협상이 타결되고 미 행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면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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