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감세 철회…표로 연결 안 돼"

【 앵커멘트 】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에 대해 '부자세 감면'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인세 감세 철회가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 22%는 20%로 2%P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걷는 세금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규정했고, 여권의 일부 의원도 감세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두언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윗목까지 따뜻한 것을 느끼려면 서민층에 복지지출을 많이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이같은 철회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 "(법인세 감세 방안 철회는) 하나의 포퓰리즘이라 볼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핡수 있다. 실질적으로 복지지출 확대가 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재계는 법인세 2%가 인하되면 연간 4조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강호형 / 기자
- "하지만 최근 법인세 인하가 '부자세 감면'으로 인식되면서부터 당초 안대로 인하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bluegh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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