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명계좌 대책 검토착수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의 소관부처인 금융위 중심으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금융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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