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늘어나는 경찰 특진…변질 가능성 우려
입력 2010-10-31 14:00  | 수정 2010-10-31 15:34
【 앵커멘트 】
시험공부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을 우대하기 위해 특진 비율이 3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경찰관들은 이 특진 비율 상향 조정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갈태웅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 "우리 특진 나오고, 다 영웅으로 부상할 정도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6월 김수철 사건 당시 경찰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어떤 사건이든 특진을 우선 거론할 정도로 승진에 민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고려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특진의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일명 '로또식 승진'으로 변질될 수 있고, 여론이 쏠리는 사건만 해결하려는 경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보다 특별히 여론의 집중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건을 해결했을 때 특별승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특진을 위한 실적이 강조되면서 변형된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경찰의 특별 승진자 명단을 보면, 공적 내용이 온통 계량화된 검거 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공적을 올린 경찰관에 주어져야 하는 특별승진, 그 취지에 맞는 제도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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