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공론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찬반 논란이 이는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문제의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률안인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인권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에 대해 당사자 동의 문제, 소급 적용 등의 쟁점 사항 등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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