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3]권한 움켜쥐고 책임 외면하는 금감원

【 앵커멘트 】
자신은 법을 어기면서 남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신의 이익은 꼭 움켜쥐면서 책임과 소비자의 권익은 외면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금감원을 진단하는 마지막 순서,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융감독원 간부 52명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헌 / 한나라당 국회의원(지난 22일)
- "본인들은 정작 공직자 윤리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합니까??"

▶ 인터뷰 : 김종창 / 금융감독원장
-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근에는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 "공직자들이 재직하며 습득한 전문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는 국민의 세금이나 저축자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으로 무한히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 개혁안에 대해선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민원 접수를 쉽게 하는 소비자보호원 설립 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인터뷰 : 연태훈 / KDI 시장제도 연구부장
- "지금 금융감독당국 내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분쟁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조정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에 독립시키는 것이 수순입니다."

금감원은 예보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했지만, 결국 감독부실로 2조 5천억 원의 공적자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감독원.

하지만,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트위터 ＠hstneo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