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 '매뉴얼' 마련…조정 본격화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설치되고 판정 기준 매뉴얼도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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