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형사사건 무죄율 10배 높아

【 앵커멘트 】
대형 법무법인이 변호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평균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만큼, '유전무죄'라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형사사건의 평균 무죄율은 2.2%.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0명 중 2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김앤장'과 '광장' 등 국내 5대 법무법인이 변호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8.4%, 평균 무죄율의 8배에 달합니다.

특히, 국내 1위의 법무법인 김앤장이 변호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31.6%로 평균보다 15배나 높았습니다.

또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김앤장은 6.6%로 일반 형사사건의 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무죄율과 낮은 자유형 선고율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선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대형 법무법인이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전관예우 의혹.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전관은 있지만 예우는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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