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시신 유기 사건…왜?

【 앵커멘트 】
최근 살인 범행 후에 시신을 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살인죄 이상의 더 큰 죄를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갈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 모 씨 / 시신 유기 피의자
- "그냥 덮어놔 버려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보이게 3일 후 (확실한 매장을 위해) 왔습니다."

"인생 똑바로 살라"는 사소한 핀잔에 후배를 무참히 살해한 친구를 도와 시신을 암매장한 피의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선 변심한 애인을 청부살해하고서 암매장한 30대가 4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살인 사건엔 범행 은폐를 위한 시체유기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체유기를 하게 되면 범행 발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설령 나중에 적발된다 해도 살인죄에 흡수돼 죄가 더 커지지 않는 전례를 익히 봐 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체로 살인 사건 하나에 범죄 모두 흡수돼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서…. 살인 사건 범죄자에겐 특별한 형벌이 가중되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도 모자라 시신까지 잔혹하게 훼손하는 최근 범죄 경향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형사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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