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있으나 마나 '응급의료정보망'…혈세만 줄줄
입력 2010-10-04 05:00  | 수정 2010-10-04 08:26
【 앵커멘트 】
'국가 응급의료 이송정보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가 40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사업인데, 생소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03년부터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 응급의료 이송정보망 사업'.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정보를 전송해 응급기관과 연계하기 때문에 응급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해 보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구축된 시도는 11곳.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곳은 경기도와 대구, 광주 등 3곳에 불과합니다.

3곳마저도 환자정보 전송률은 미미합니다.


2007년에 시스템이 구축된 대구는 최근 3년간 전송률이 0.5%를 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와 광주의 경우에는 1,000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있으나 마나인 셈입니다.

▶ 인터뷰 : 손숙미 / 한나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상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유사한 시스템을 소방방재청과 지역 소방본부에서 개발해, 활용도도 떨어지고 협조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소방청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도 계획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쓰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국민의 아까운 혈세만 새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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