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대출에 반발…실효성 논란

【 앵커멘트 】
은행연합회가 정치권의 서민대출 확대안을 수용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당장 시중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행연합회가 서민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은행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 시중은행장은 발표 직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수신금리의 2% 수준의 낮은 마진으로는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정은 다른 은행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연합회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치권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나라당 입장 변화입니다.

서민정책특위는 은행이 수용 의사를 밝히자, 당초 대출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운영기간에도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제조항을 슬그머니 빼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강제조항 없이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은행 영업이익의 10%는 연 1조 원 규모.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희망홀씨 대출'의 누적 신용대출 금액보다는 많지만, 연간으로는 오히려 작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신용회복기금과 미소금융 재원까지 감안하면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게다가 악화되고 있는 은행의 실적을 고려한다면 지원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정책이 포퓰리즘에 이어 실효성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강태화 / thka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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