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전·현직 검사 4명 기소

【 앵커멘트 】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경식 특검팀이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한진 기자!
(네, 특검팀 사무실입니다.)

【 질문1 】
특검팀이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 하지기로 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한승철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키로 했습니다.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박기준 전 검사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씨의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황 차관이 직무유기 차원에서 진정을 묵살했다고 볼 정황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정씨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는 현직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조사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 질문2 】
특검팀이 각종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내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총 55일 동안 활동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미 서울고검 전·현직 수사관 4명과 접대 제공자 등 5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모 전 강릉지청 계장의 향응 수수 의혹 사건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춘천지검으로 넘겼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등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특검에 대한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검팀 사무실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