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 당국이 인터넷에 대한 감시나 도청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국가안보회의 등이 인터넷 도청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최근 수개월째 회의를 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법 당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이 활발해지면서 범죄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새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블랙베리나 페이스북 등 인맥관리사이트 등이 새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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