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법원장 최종 근무지 개업 심각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과 동시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재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 21명 중 15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 중 174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임 당시 해당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직후에 맡은 사례도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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