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관리 엉망
입력 2010-09-24 14:50  | 수정 2010-09-24 14:59
1급 시각장애인도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경찰의 면허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는 시각장애인 2천7백여 명 중 67%인 1천8백여 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며, 이 중 591명은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새로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실상 시력이 상실된 1급 시각장애인 24명도 새로 면허를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장애연금 4억 9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손 의원은 장애인 가족이 신체검사를 대신 받거나 시력 측정표를 외워 검사를 통과한 사례까지 있었다며, 연금까지 받는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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