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민예산 경쟁…'예산마련' 관건
입력 2010-09-19 15:46  | 수정 2010-09-20 08:43
【 앵커멘트 】
여야가 제각기 '친서민'을 내세우며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정쟁'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서민'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내년 서민지원에 3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복지도 86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 인터뷰 : 고흥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4인 가족기준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의 서민 계층이 보육 시설 이용 시에 보육료 전액이 지원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조영택 / 민주당 국회의원
- "총예산 310조 중 1%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로 배정해놓고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과 건강보험 강화 등 핵심정책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여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4대강 사업에 손을 댈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지역에 들어가는 이른바 '선심성 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챙기기가 절실한 야당으로서는 쉽게 동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 인터뷰 : 강창일 / 민주당 국회의원
- "지역 SOC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고 지역 균형 정책입니다. 절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여야가 서민예산을 늘리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없이 올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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