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야당 '현대차 하도급 현장조사' 비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일부 의원이 오는 17일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오늘 낸 성명에서 "최근 있었던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국회에 현장조사를 요청해 일부 의원이 동조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한정된 사안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 사내하도급을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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