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결산 심사…'친서민' 정책 공방

【 앵커멘트 】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친서민 정책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회 복지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사회 복지 분야의 지출 비율이 워낙 높아서 거기에다 예산을 다 쓰는 통에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1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 부담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취지와 달리 쓰이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친서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DTI 풀어주면 힘없고 돈 없는 서민과 그야말로 중산층만 골병드는 거예요. 아무 혜택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 역시 부자를 위한 정책일 뿐,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또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천안함 침몰 사건 등 예산 결산과는 무관한 논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결산 위원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TV로 아마 이 장면을 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형태의 마치 청문회장이라 생각할 겁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따져 묻기 보다는 올해도 정치공방에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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