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대부업체 연체 채권도 매입"…사상 최대 빚탕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부업체 연체 채권도 매입"…사상 최대 빚탕감


정부가 대부업체가 보유 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기업 외에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아직 정확한 대상자나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많은 연체채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연체채권을 소각하려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들여야 한다"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빚 탕감 기준과 대상자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빚 탕감 범위를 대부업체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에 나올 장기연체채권 소각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탕감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40만3000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최근 내놓은 국정개혁 100대 과제를 통해 '주요 금융공기업의 장기연체채권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을 내걸었고, 상당수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이 아닌, 아예 원금을 100% 없애주는 '빚 탕감' 정책은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진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지 않는 한 원금 전액 탕감은 없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빚 탕감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상환 능력을 엄정히 평가해 추진하겠다"면서도 "누가 상환능력이 없는지를 젓가락으로 생선 살 발라내듯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대부업체 연체자들 사이에서 왜 내 빚은 탕감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쏟아질 것"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대부업체도 발끈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도 엄연한 대부업체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