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범죄를 미화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미성년자쪽에서 거부를 한 적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정말로 청소년들을 돕고싶다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사랑으로 혹은 시트콤으로 포장하는 것은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같습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 법무법인의 내용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받는 것은 바로 미성년자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이고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가운데는 미성년자와 안면이 있는 어른이거나 혹은 주변 사람인 경우도 많아 더욱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성범죄를 당해놓고도 피해자 아동의 입장에서는 두렵거나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을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미성녀자를 상대로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을 경우 이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해작쪽에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분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쪽에서 뻔뻔하게 나오더라도 강경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성년자와 따로 만나며 사랑을 키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성년자의 학생 신분이지만 성인을 상대로 연인관계를 이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동의한다면 스킨십이나 잠자리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설사 미성년자쪽에서 거부를 한 적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추후 임신 문제로 인해 가출이나 혹은 낙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연애나 접촉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분명히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쪽에서 막무가내로 여러분을 추행하거나 희롱했다면 이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작성자 법무법인SH이혼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