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12월 26일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야합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구제를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야합정치의 표본이라 보여 집니다.
제가 20년간 연동형비례대표제 국가에서 생활한 경험과 문젯점 그리고 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좌파 독재적 발상이다
탁 박사 말처럼 선거구제는 게임의 룰 입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카운터 파트너를 제쳐 두고 나머지 2진 3진들 데리고 룰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 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선거구제는 바뀌었습니다.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구제로 바뀌었고 비례대표제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부독재정권에서도 선거구제는 제1 야당과 협의가 아닌 합의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정권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낙인이 찍히기 싫으면 독재적 발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동안 장관 임명 하는 것이나 부동산 정책과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정책을 보면 좌파독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2.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인 제도이다
전세계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2원집정부제의 독일과 내각제의 뉴질랜드 단 두 나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인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가운영에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 제도 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 집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인 전제가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경영하라는 것에서 부터 시작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국가 최고 책임자로 존재를 하는데 임기 중간의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 한다면 대통령과 내각이 따로 정치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립정부가 구성 될 때 무엇을 주고 받습니까?
좋게 포장을 하면 정책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장관 자리를 나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판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 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연동형비레대표제를 하고자 했다면 헌법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 이었을 겁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깜깜이 밀실 야합 정치판을 만들 것 입니다
20년 동안 연동형 비레대표제 국가에서 살면서 처음 선거를 하고 느낀 점은 "선거가 끝난지 1주일이 지났는데 왜 비례대표 의원을 발표하지 않는 거지?" 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각 정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것을 모두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가지는 데에만 1주일이 소요 되더군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하수인들이 야합으로 법안을 만든 것을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CAP 이라는 것을 씌운답니다. 그리고 그 CAP라는 것도 비례 47석에 몇 % 가 아니라 30석만 CAP을 씌운 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누더기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룬다면 다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난 뒤 1주일 이상 최대 2주일 동안은 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어느 정당이 몇 석을 차지 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 비춰 보면 선거가 끝나고 비례대표 의원을 나눠 먹는 계산에 1~2주일 걸린 다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겁니다
4. 그렇다면 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밀어 부치려고 하는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년간 좌파정권을 지속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뭐 정당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계속 잡으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니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덕분에 원내 120석 이상 가져 갔지 그 이전만 하더라도 110석 정도 정당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전 민주당 지지율이 2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를 생각 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지요.
그런데 국회라는 것이 지금의 4+1 이런 야합으로 운영 되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내 교섭단체간의 협상에 의해서 운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으로써는 가장 든든한 우군인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좌파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리하게 선거구제를 바꿀려고 하는 것 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가장 큰 수혜자 정의당으로 보여 집니다.
지역구 2~3석의 군소정당이 단숨에 원내 30석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를 내 놓았을 당시에는 정당득표율 10%를 30석으로 판단하고 정의당에서 이정미가 단식을 하면서 까지 밀어 부쳤을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비례대표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정당득표가 그 정당의 의석과 매우 일치해서 맞아 떨어 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 의석이 적다 보니 민주당과 정의당의 구상이 틀어진 것 입니다
5. 왜 군소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목을 매는 것인가?
한마디로 돈 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현행 법데로 한다면 3% 정당 득표율 부터 비례대표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퇴물 옹니 손학규를 봅시다.
손학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그리고 강진 토굴로 방황했을 때 뭘 먹고 살았을까요? 말 그대로 이슬만 먹고 선비 처럼 살았을까요?
손학규를 따라 다니면서 국회의원 한자리 해 보겠다는 사조직 동북아평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신들이 지금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과 전 현직 사무총장을 하면서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의 6% 정도라면 18석 정도 의석을 가질 수 있다고 손학규는 판단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역구 6~7석 제외하면 10석 정도는 비례대표로 챙길 수 있다고 착각 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손학규는 그동안 자신을 따라 다녔던 동북아평화재단 출신들에서 5석 정도 할애를 해서 신세를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채이배 같은 주구들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주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를 팔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 했겠지요.
과거 선례를 보면 상위순번은 50억 이상 하위 순번도 당선권은 30억 이상 위험한 순번은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챙길 수 있다고 생각 했겠지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손학규가 어디에 가서 노후 자금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100억 이상 챙겨야 진중권씨 말처럼 가오가 서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다 늙은 손학규가 선거법 안바꾼다고 국회에서 이정미와 듀엣으로 단식쇼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정동영, 박지원 이런 잡당이 살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단 비례대표 공천 헌금을 받아서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뻔히 보이는 짓들을 하는 것이지요
6. 4년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거구제 변경으로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밀어 부치는 연동형비레대표제는 우리 같은 대통령제와는 상충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보면 상의는 턱시도를 입고 하의는 수영복을 입고 신은 부츠를 신은 꼴과 같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방송에서 정청래가 비례자유당 이런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못찾아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선거법 자체가 편법에 의해서 졸속으로 만들어 진 이상 자유한국당이나 유승민당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정치하는 놈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과거 친박들이 광화문의 촛불 시위를 우습게 보다가 박근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친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저기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목소리만 크게 내는 문빠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1987년 전국에서 일어 나서 노태우의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습니다.
친노 세력들이 노무현 정권 말기 자신들 스스로 폐족이라 선언하게 만든 것도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 시킨 것도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은 기껏 투표 용지에 기표를 제대로 못할 것이니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실패할 것이라구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을 주민들과 같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