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1]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다”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
관련해서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본다.
출연/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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