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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북한, 분단 60년 과정 속에서 6.15선언을 가장 큰 획기적 사건으로 본다”
▶ 독도, 과거사,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국회의원 160여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변국을 자극하려고 계획적으로 의도한 행동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풀리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처럼 잔뜩 꼬여있는 게 개성공단 문제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오늘 고승덕의 집중분석에서는 중단 3주차를 맞은 개성공단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 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방북하려다 또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번째죠. 예측했던 대로 이미 북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국면이고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든 북측이 실질적 대화제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고 남측 당국의 대화제의로 평가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참 유감스럽네요.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려면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는 북측 문제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발생한 일면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정도의 배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북측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매우 비정상적으로 흘렀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최초의 2004년도의 개성공단을 개발하고자 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2천 만 평까지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 사실상 사업이 중단 되었다고 보는 거군요?
-실질적 중단이죠. 기존 업체들만 가동하고 현상 유지밖에 안되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죠. 두 번째 그런 와중에 지난해 12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유엔안보리 제재에 들어가고 3차 핵실험을 하는 와중에 남측에서 소위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선 손대지 못한다. 외화자금줄이다, 달러박스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북측을 자극한 점이 있긴 합니다.
▶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자존심을 건드린 건가요?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존엄을 건드렸다고 이야기 하죠. 돈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어떤 측면에서 자기네들은 북미간의 군사적 안보위기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북측에게도 안보 위협의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돼, 확실히 정리해야 되겠어’ 5년간 어떻게든 끌어왔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개성공단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는 측면들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이런 말씀을 김 소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은 개성공단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일의 유업인데 이것을 쉽게 닫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맞습니다. 뭐냐면 북측의 모든 관료들,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북측의 정찰총국장으로 있는 김영철 총국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사실 그저 그런 공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북측에서는 분단 60년 과정 속에서 6.15선언을 가장 큰 획기적 사건으로 봅니다.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남북의 합의 속에서 6.15선언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했다는 거죠. 그 상징이 개성공단인데 그 개성공단의 유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최초로 만들 때 북측의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많이 반대했습니다.
▶ 왜 반대했나요?
-개성공단의 위치 자체가 휴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km 입니다. 거기에 북측의 기존 주력 군부대, 군단과 사단이 있었어요. 이것을 북측의 10~15km 후방으로 빼게 됩니다. 엄청난 안보적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이것이 안보적 유해 요소로 등장한 것이 그 측면입니다. 위기감을 더해지면 군대가 뒤로 물러나 있는데 앞으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 유사시에 쫓아오게 할 거다?
-개성공단은 북측의 군부 입장에서는 매우 엄혹한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그곳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지키고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적 위기가 와서 전쟁이 임박하게 되면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명확히 하자. 명확히 하자는 남북 당국 간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평화적 관계로만 가면 개성공단 유지할 수 있어.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핵개방 3000을 들면서 대결 주의적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관계로 돌리자 라는 북한식 제스처가 투박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 북한의 진짜 의도는 닫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장기화 돼서 닫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북측은 일관되게 국가적 과제 제1순위가 북측 인민 경제를 제대로 인민의 생활적, 경제적 요구들을 제대로 올리는 겁니다. 인민경제건설이죠. 두 번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자체가 군에 있다. 군은 기본이다. 자주 국방을 확실히 해놓고 경제적으로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라는 관점이죠.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만 갖는다면 남측, 북측 모두에게 엄청난 윈윈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 지금은 서로 손해보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굳이 남과 북.. 민족적 불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속속들이 본다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개성공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5년 전에 남측의 모 은행 경제 연구소에서 낸 결과를 보면 직접 폐쇄할 경우 남측이 500배정도 더 피해가 크다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5년 전 연구입니다. 이윤은 좀 더 크겠죠. 500배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당장 개성공단 문제가 저렇게 되어 버리니까 주가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해외 여행객들 다 안 들어오고 여행사들 항공사들 그야말로 내리막길이거든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이다. 경제적 측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 정치, 평화적 측면, 이것까지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안타깝죠.
▶ 사실 관광객은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답답한 부분들이 입주업체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유동욱 전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욱-안녕하세요, 유동욱입니다.
▶ 실제로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시죠?
유동욱-네 그렇습니다.
▶ 어떤 기업을 하고 계십니까?
유동욱-저희는 개성에 공장이 개성대화라고 해서 저희 회사의 개성공장과 저희 계열사인 계성 유니 라는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 얼마 전에 해외 바이어로부터 납품계약 파기를 당하셨다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유동욱-이런 일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장기화되니까.. 다들 예상하기로 3,4 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3,4 일이 갔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보름이 넘으니까 아주 놀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곧 될 것 같아서 안심하라고 했습니다만 안 되니까 급기야 바이어들이 직접 쫓아와서.. 한분은 오늘도 저희 공장에 주재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전에 회의에 다 참여도 못하고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당한 부분의 바이어들이 이탈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재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가령 고객이 없는 공장, 고객이 불신하는 공단은 빈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20여일 후에 한 달 후에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핵심가치 하나가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 조업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업 중단 이전에는 괜찮으셨어요?
유동욱-괜찮았고. 개성공단 입주 의미는 여러 가지 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같고.. 실제로 개성공단은 전 세계가 열망하는 히든 챔피언의 탄생국 입니다. 저희 제품이 세계 30여 개 국에 수출될 수 있었고. 저희 고객도 개성공단 제품을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경쟁력도 있으니까. 그러나 현재 안타깝게도 장기화되니까 북측에 공장을 가진 회사는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기업에서 젤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불신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게 지나쳐서 혐오상태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오래가면 남한의 피해상황 운운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 북한의 태양절 이후 입경이 잠깐 허용되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몇 분 정도나 남아계세요?
유동욱-지금은 약 200명 정도. 저희가 123개니까 하나 아니면 둘만 더 오래 많은 사람들이 주재하길 원했지만. 자기 삶의 터전이면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라는 중요한 구실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었는데 음식이 너무 적으니까 스스로들 나와서 지금 20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 남아있는 인원들의 먹을거리는 부족하지 않나요?
유동욱-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 라면이라도 있으니까 먹을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공황이나 괴로움일 겁니다. 한밤중에 큰 몇 천 평 공장을 혼자 지키고 있는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개성공단 사장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재시도해서 ..이런 것은 남북한이 들어줘야 합니다. 너무 지쳐있는 주재원 법인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 회장님 기업 경우에는 3주째 중단 상태에서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추산하고 계세요?
유동욱-금전적인 손해를 저희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손해와 앞으로 일어날 손해까지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공장 당 10억 내지 손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이것이 오래되고 만약 최후의 경우 자기들이 남북한이 생각해서 이것이 쉽게 될 수 없다 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원부자재가 있습니다. 자재라도 나오면 아마 열흘 정도는 시간을 벌까.. 저희가 납품을 못해서 판매 기대이윤을 못 얻는 거 이상으로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지체상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 할 수도 없습니다.
▶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기업 차원에서 어려운 게 많은 것 같고. 정부에게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욱-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남북 정부 당국에 다 같이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큰 의미가 있는데 저희 입주 기업들이.. 물론 저희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경쟁력을 찾아서 갔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곳이어서 공장까지 했는데.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기업인으로써 소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간 저희 기업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개성공단은 아까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양 정상의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탄생한 민족공동의 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점입니다.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공단이기 때문에 남북이 적극 대화를 해서 길을 모색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까지는 남북 당국만 있었습니다. 남북 당국 사이에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의 기업인들의 기업의지가 저당 당해 있는데 이것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해주길 바라고. 또 하나 고객이 불신하는 공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당국이 지금부터는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랍니다.
▶ 유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 소장님 같이 들어보시니까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 보험가지고도 영업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다고요?
-남북경협 보험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금액일거고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무형 가치까지 따지면 기업들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정상화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피해보상 문제는 이후에 면밀히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는 정상화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일관되게 정상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 기업적, 경제적 관점이 있고 정치적 관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야지 풀릴 거 같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고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의 본질적 한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언제까지 정치적 외풍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정경분리의 개념으로 개성공단을 바라본다면 북측이 받지 않습니다. 정경분리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외풍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경제특구죠. 경제특구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어떤 외풍에 의해서 공단이 타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상화를 시키되 근본적인 질적 도약을 위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논의하자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단은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야기가 개성공단이 정상화 된다는 이야기는 남북 당국 간의 관계도 정상화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측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그걸 거예요. 결국 대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 불안했던 남북 당국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정상화 시키면서 당국 관계도 새롭게 복원하자. 아마도 6.15 선언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들을 원할 겁니다.
▶ 지금 핵미사일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는 것도 결국 대화가 주목적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북측의 대화 화법이고 전략입니다. 위기가 더해질수록 자기들의 위기를 더 크게 치고 나가죠.
▶ 대화법 치고는 너무 거친 대화가 아닌가.
-북측의 대화법이 그렇습니다. 지난 60년간 늘 그래왔죠. 우리가 보기에 어떤 때는 불쾌하고 용납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협상의 전술 전략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게 하고 내지는 불쾌하게 생각하게 하고..
▶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운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호입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통일부, 국세청,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긴급 운영 자금 부터 해서 어떻게든 움직여주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시중은행 차원에서 있었지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언론 플레이만 하고 빠져 버렸죠. 개성공단에 있는 건물들은 담보로 인정도 안 해주면서 이율이 높죠. 사실 기업들은 그 부분 보다는 정부 당국이 경협 자금을 활용해주는 것을 원할 겁니다.
▶ 소장님께선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첫 삽 뜰 때 같이 하셨다고요?
-당시에 국민의 정부시기에 합의만 했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착공하고 첫 상품 나오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 그 당시 감회가 어떠셨어요? 지금과 비교해보실 수 있으실 거 같은데.
-그런 시도 자체가 최초였습니다. 체제도 다른데 북측 땅에 직접 우리 기업들을 넣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가 딱 10년인데 남북 당국이 정상적인 관계로만 간다면 우리 기업들에 블루오션이 많습니다.
▶ 블루오션이라고 하면 성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이 법니다. 물론 남북 당국이 윈윈하는 곳이죠. 사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기 때문에 미스가 너무 큰 거죠. 이상적으로 봤을 때 향후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화된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개성공단 같은 곳은 남과 북이 크게 윈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북한에서도 군부에서 처음에 반대했다고 하셨잖아요. 안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보수단체가 말썽 많고 볼모가 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자는 주장의 목소리도 큽니다.
-실사구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측의 개념에선 정경분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경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중심적 사고, 일자리 경제, 평화경제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에 갖춰서 이것에 대해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 10배 20배 가져올 수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그곳은 굉장한 곳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시 우리 기업인들의 속내를 제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 폐쇄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정부가 만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개성공단의 현지에는 정부적 역할을 대신하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는 우리 남측의 주재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회를 활용해서 ..직접 언론을 통해서 국민감정도 있는데 대화하자는 이야기 못합니다. 메시지를 주면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어,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메시지만 던져도 개성공단 문제는 북측에서 기업들을 돌아오게 할 거고 물류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조그마한 제스처가 필요 한 거죠.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