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가 끊긴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야 상임의장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두 분이 지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데 시청자 분들께 민화협이 어떤 곳인지.
설-민화협을 처음 만들 때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화협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들을 알고 있는데요. 민화협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합치자. 보수, 진보, 정당, 사회단체가 다 합쳐서 하자고 해서 범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대북 문제에 대해 지혜를 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많은 민간단체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단체죠.
▶ 요즘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경색된 딱히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북한이 즐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북한이 즐기고 있다 표현한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남북문제에 있어 국내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국내정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이 대남 전략을 여러 가지로 쓰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남한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깊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선 남쪽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여타 안보 현안 문제에 대해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기들 입장에선 좋게 생각할 순 있겠죠. 그러나 즐길 수만은 없겠죠. 남북문제를 남쪽도 풀어가야 하지만 북한도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그것을 서로가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금 일주일째 북한에서 답이 없거든요. 어제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설-북한도 곤혹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쪽은 북한이거든요. 개성공단의 직원들을 철수한 것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책임이 북한쪽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기 쉽지 않아요. 개성공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전시 중에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해상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도 개성공단은 잘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문을 닫겠다. 이것은 참 아닙니다. 어찌됐든 풀어야 합니다.
▶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점을 못했다고 보십니까?
설-잘했다고 하기 쉽지 않아요. 잘 못했다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잘했다고 말하기도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북쪽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려는 표시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자신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흔히 3통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3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 신변보장도 다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굳이 말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안하더라도 그런 태도 변화를 봤을 때 이것은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3자가 볼 수 있다는 거죠.
▶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북한에선 최대한 성의를 보였는데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
설-최대한 성의가 아닙니다. 최대한 성의로 사과를 분명히 하면 되는데 저쪽 동네가 사과하는 것을 절대 싫어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황-분명한 것은 우리가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도 그 부분은 미흡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사과를 해라, 재발방지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촉구보단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북한으로 하여금 내세우게 하면 그 속에서 이전에 북한이 취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입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기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진보적인 언론이라든가 야당 쪽 에서도 정부가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선 다들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 측면 에서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원칙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어떤 사안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땐 그 사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측 모두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분명한 결단과 전형적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 그 연장선상일까요, 우리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도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만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맞습니다. 압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무 대응으로 임했다면 박근혜정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동시키기도 전에 개성공단 문제로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경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무엇보다 먼저 가동시켜 놓고 그리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같이 하면 됩니다. 가동시키는 것과 동시에 협상하자고 진행시키면 될 부분인데 받아놓고 그 다음 하겠다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황-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받아온 친서 문제는 그렇게 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의 대북관계와 연결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다른 측면에서 봐야겠죠.
▶ 김정은이 구두친서를 보낸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북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황-저는 그렇습니다. 현정은 회장한테 보낸 구두친서 내용이 정몽헌 회장 유족에 대한 위로의 뜻, 그리고 앞으로 잘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봐선 특별히 거기에 대남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 박지원 전 원내 대표가 방북을 허용해 달라, 남북관계 개선에 메신저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방북을 허용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황-박지원 전 원내대표님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임명한 위치에 있고요. 또 하나 야당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성공단 문제는 평화와 경제 협력의 상징이다. 두 번째, 정부가 요구했던 통행, 통관 등 3통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부분들을 북한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선 기존의 야당이라든가 진보적 언론의 입장과 굉장히 다른 분별력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문제나 남북문제에 있어서 늘 얘기했던 것이 범 정치권, 범국민적으로 접근하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인사라고 해서 거부할 일은 없고요. 저는 단순히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으로 대북특사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남북관계도 풀고 한편으론 꼬인 여야의 정국도 풀어내는 통합과 통일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청와대에서 깊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설 의원님도 동감하시나요?
설-황 의원님 역시 민화협 대표로서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 남북 협상에 전문가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노하우를 박근혜 대통령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활용하면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대한민국을 헤칠 일을 할 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면서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두 분의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에 대해선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황-저는 개인적으로 NLL 문제가 터졌을 때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맞단 입장을 의원 총회에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보현안들이 국정 전면에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급한 경제와 민생문제로 우리 정치권이 화두를 옮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마처럼 지미멸렬하게 진행되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속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경제와 국제적으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눈을 돌려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장외로 나가 있는데요. 장외로 나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김한길 대표께서 제의하신 영수회담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새로운 틀을 통해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9월 정기 국회가 곧 시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국회 안에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치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당연히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국정파트너는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과 만나면 여당 대표와 만나야 되는 또 다른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까진 없다고 보고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영수회담이 아닌 야당 여당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적절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설-회담 형식은 우리 지도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직접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황 의원 같은 분이 원내대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남의 당 이야기입니다만 대체로 강경파들이 너무 나서요. 이렇게 되면 결국 여당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야당을 같은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땐 새누리당이 너무 억지를 부립니다.
▶ 지금 민주당에서도 강경파 입김이 세다는 불만이 많은데요.
설-강경파라고 말하기보다 합리적 처방을 내놓는데 저쪽에서 되받아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강경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강경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쪽이 워낙 부당하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강경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케이스를 들어서 여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NLL과 관련된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 이것을 주장하는데 우리 여당이 그것을 반대했을 경우 우리가 뭔가 구려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입장으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야당 역시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거나 물러서면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서 이 문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설-결국 NLL 사건이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것저것 보고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었거든요. 그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쪽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용을 보자’ 그래서 NLL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국정원에서 나온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 어땠냐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스저널은 국정원이 웃긴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밀을 다 누설하고 있다, 국정원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해선 안 될 일을 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기도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정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논할 자리가 없어요.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와서 이것을 자꾸 기다 아니다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판정했어요.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다 알죠.
황-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여야가 결국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강경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대의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의 역사적 마인드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정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순간에 있지만 역사는 공고하게 흐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만들어나가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결국 이것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야 정치권이 잘한다고 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기 위해선 여야가 양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이런 틀이 여야 정치권에서도 끝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쓸 생각입니다.
설-황 의원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원만히 끝내고, 원만히 끝낸다는 것은 증인 나올 사람은 나오고 정리가 되는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나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리로 가는 길이고 정해진 길입니다. 결국 이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 민생으로 들어가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가겠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결국엔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어야 지금의 여야정국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설-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느냐. 대공 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죠. 국정원이 국정 농단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길로 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되는 거죠.
▶ 이 부분은 하루 종일 시간이 들여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선을 놓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인선에 대해서 깜짝이다, 경질 성 인사다, 전격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번 인사를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황-저도 워낙 갑작스런 입장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대변인 논평으로 환영의 논평을 냈고요. 저 개인적으론 6개월 정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틀을 대통령께서 살펴시고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인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벌써부터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7인회 핵심멤버였던 김기춘 전 법무장관, 그리고 직업 외교관 출신을 정무수석에 앉힌 이 두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황-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두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일단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미래로 가는 국정 운영과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정무수석은 정치권과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저 사람과는 이야기가 통 하겠다’ 이런 분이 정무수석에 임명되는 것이 맞다 봐야겠죠. 그런데 변화된 역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만 정무수석은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맞는 분께서 정무수석을 맡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찾을 때.. 대통령과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을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데 외교관 출신의 수석께서 과연 어느 정도로 그 역할을 하실 지는 의문을 제시할거라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여러 고민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 믿고 맡겨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설-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인사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떠 봅니다. 그래서 그 분 여론이 나쁘다고 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절대절명의 일급비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주변사람들에게 얘기도 해보고 그 분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 이렇게 먼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체 안 쓰는 것 같아요. 지난 윤창중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발 인사하실 때 주변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시면서 누가 좋겠느냐,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참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 예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화기애애하다가 나중에는 후끈 달아오르는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