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한 청소년 9명이 그토록 싫었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무관심, 정보력 구멍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강명도 경민대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과거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보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과는 달리 고려항공 귀환 비행기 편까지 급파하면서 북한이 아주 치밀하게 개입했죠?
1-1. 북한은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불법 월경자로 체포된 이후 정상적인 여행객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허를 찌르는 탈북자 압송,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1-2. 북한은 속전속결 북송작전을 펼쳤는데요. 김정은이 왜 이렇게 탈북자 차단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1-3. 강제 북송된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 9명 중 납북 일본인의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죠? 일본인 납북 사실을 부정해온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은폐하려고 전례 없는 기습 작전으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건데요?
1-4.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1-5. 북한이 탈북자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 외교전을 벌이는 동안 우리 외교 당국은 북송 사실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외교력도 문제지만 정보력도 심각한 상황이죠?
1-6. 한국 대사관은 탈북 청소년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고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원래도 한국 대사관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에게 야박했습니까?
1-7. 어느 지역으로 북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평양으로 북송되느냐 양강도로 북송되느냐... 북송 지역에 따라서 처벌 등에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1-8. 강제 북송된 9명이 어떻게 될지 생사가 걱정인데요. 공개 처형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데 9명의 청소년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9. 북송 되면 감시도 심해지고 다시 탈북을 시도하기란 힘들겠죠. 특히 북송 작전이 펼쳐진 이번 9명의 경우에는 재탈북은 가능성 없다고 봐야 할까요?
1-10. 라오스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경제 협력 등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 동안 탈북자들을 태국으로 보낸다거나... 탈북자에 대해서는 나름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1-11. 탈북고아 9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라오스가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해요. 사실상 라오스 탈북 루트는 이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까요?
1-12 북송 사실이 확인 된 이후에 최선을 다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면피에만 급급한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도 안이하고 무기력한데요.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까요?
1-13. 만약 박 대통령이 한중 회담을 할 때 탈북 이야기를 한다면...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 김정은 체제 이전에도 북한이 다른 나라에 무기 공급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2-1. 현금 거래 되는 무기 판매는 북한으로썬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돈벌이 인거죠?
2-2.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김일성 주석의 꿈이었다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를 ‘왕조 과업’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계속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2-3.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 정세가 불안정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온 것이 ‘북한 붕괴론’이에요. 북한을 잘 아시는 분으로써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 김정은이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도발을 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북한의 권력 계승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한반도의 불안 조장할 만큼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안정 된 거라고 볼 순 없을까요?
3.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나온 자투리 원단을 대량으로 중국에 밀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사실상 폐쇄 상태인 개성공단에서 돈이 될 만한 물자를 약탈해 현금화 할 가능성도 있죠?
3-1.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는 거부하고 자꾸 민간 기업과 접촉하고 있어요. 류길재 장관은 우리 정부를 핫바지로 보지 말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속는 셈 치고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강경하게 나가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