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때 중도해지 기능을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지만, 카카오는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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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세 폐지가 부자 감세 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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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의 수출 점유율이 25%가량 하락해 미국, 대만, 독일 등 경쟁국에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대 첨단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인데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지난해 6.5%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향적인 대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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