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패널들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을 보고 권력에 취해버리면 진단자체를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웃기는 것은 저런 인사들이 민주당 내부에 득실거려서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난 60년대 후반,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부모님을 따라 정착한 강북에서 지금껏 50년 이상을 거의 한 지역에서 살아 왔다. 최근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 보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민주당이 167석을 차지한 후 하는 모습은 ‘실망’ 그 자체라고 한다. 나부터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이유인즉,
첫째, 행정수도이전문제다.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서울에 살면서 이미 제 2의 고향, 아니 실질적 고향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노정권 때 들고 나온 공약은 모두 선이고 그래서 모든 지지자들이 노정권의 공약 전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권력만 쥐고 나면 기고만장해서 넘지 말아야 할 지점까지도 넘어서 버리고 마는 것 같아 유감이다. 노정권 후, 민주당의 꼴이 어떻게 되었는지...
4년임기, 5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감히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우리의 수도를 50%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밀어 붙이려 하다니... 할 말이 없다. 바로 몇 년전에 국민 80%이상이 바랬던 전정권의 탄핵도 그 후유증이 지금껏 남아있는데 고작 50%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원내대표란 자의 입에서 나오는가 말이다. 통합당 김종인 대표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자신 있으면 서울시장 공약으로 갖고 나오라` 같은 맥락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 공약을 갖고 나오길 바란다. 민주당은...
말없는 다수의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그런 인간들을 대표로 선택할지?
둘째,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해 버렸기 때문이다. 엊그제 정태근씨가 간만에 맞는 이야길 한 것 같다. 이 정권 들어서 재개발, 건축 해제하고 `도시재생`이라는 형태의 사업을 도입했는데 실상,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하기는 하는데 좀처럼 뚜렷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거부족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의 준비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마다 항상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물러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우를 범한 것은 서민들의 입장에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는데... 이런 견지에서 윤희숙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이야기에 호응하는 그대 패널들의 논평들은 그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배부른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일 것이다.
실제로, 8.4대책 또한 소위 상위 1% 핀셋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들의 저항이 마치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도 해당되는 양 과대 포장하는 야권의 입놀림에 정작 시행하여야할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의 부과는 요원할 수 없게만 보인다.
고가의 세입자를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월세,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의 하향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설령 세입자라 하더라도 미래에는 그들도 값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리라.
내 입장에서 보면, 기껏 세금내가며 열심히 살았던 강북의 내 부모님은 강남 사회 인프라구축에 왜? 그리도 성실히 기여하셨을까? 억울해서 제대로 살겠는가 말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지금도 권력을 향유하는 못된 인간들을 방조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끝으로, 이상하게도 과거 보수집단에서 발생하던 성문제가 진보진영에도 발생하는 이윤 무엇일까? -- 이미 보수화 되었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