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18대 박근혜 당선인과
새롭게 분리/신설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후보자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구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5년 전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용동 부동산 대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1. 그동안 시장거래 활성화보단 주거 복지 향상 에 초점을 맞춰왔던 박근혜 당선인.. 새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시장주의자 라는 평가를 듣는 서승환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
2. 친 시장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오석 현 KDI 원장과 서승환 교수가 각각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심리가 살아나고 있단 얘기도 들린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과 비교했을 땐?
3. 그동안 최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여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의견을 펼쳐왔던 서승환 후보자의 내정에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쪽은 역시 재건축 시장이 아닐까 싶다. 대표적으로 강남 개포주공단지 시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던데... 최근 얼마나 가격이 뛴건가?
4.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조짐이 이 재건축 시장의 회복이란 걸 고려한다면 바닥을 쳤던 주택 경기, 이제 살아날 때가 된 게 아니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 하지만 아파트값이 오르는 건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 마다 반복돼왔던 한시적인 상황이라는 반박도 있는데?
5.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살리기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될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5-1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6. 더불어 현 정부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가의 끝없는 상승도 짚어 보자... 가계부채 천조 시대 에 전셋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늘려가며 양극화는 심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관건이다. DTI 폐지나 적극적인 금융 완화책을 쓸 가능성은 적을까?
7. 일각에선 현 정부 5년간 이명박 대통령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수십가지의 대책은 써볼만큼 다 써봤지만 국제상황과 맞물리면서 좀처럼 반등을 보이지 않았던 경기가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갑자기 살아날 수 있겠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
8. 최근 쌍용건설 워크아웃설이나 용산역세권 개발 무산 등의 위기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것 같은데
9. 최근 부촌지도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기존의 도곡동 압구정동에서 용산이나 반포가 뜨고. 또 분당 정자동에서 판교로 무게중심을 옮긴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
8. 모두가 어려운 상황... 출범하는 새 정부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몰려있다. 두 분께서도 덧붙이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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