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네. 오랜만입니다.
▶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 애기를 했더군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FTA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 참여 정부에서 같이 강령활동을 하셨으니까요.
- 강경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분이 비서실장으로 계시고 할 때 저는 뭐 실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가끔 회의에서 뵙고요. 근데 그 분 말씀... 물론 참여정부 때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미 FTA를 하는 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죠. 그 뒤에 여러 가지 나오는 멘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일관성이 없더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 문재인 후보의 말이 그 때와 지금하고 다르다.
- 네. 최근에도 우리나라 통상 국가니까 FTA는 꼭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왕에 잘 발휘가 됐으니까 잘 이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두 번, 세 번 하셨다가 또 다른 장소에서 이런 조약이 있느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어떻습니까? 관료 생황을 오래하시고 통상 전문가로 생활해 오시다가 갑자기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다를텐데 어떻습니까?
- 우선 제가 경험 일천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행정부나 국회를 보니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같은 점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자.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은 같은 거고요. 다만 너무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행정부는 아무래도 국리 쪽에 많이 강조가 가는 것 같아요. 국가 이익, 전체로서의 국가. 근데 아무래도 정치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민복 쪽에 강조가 가죠. 국민의 행복. 근데 국민이라는 것이 글자로는 두 자입니다. 국민. 그 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렴을 해 내는 것이 결국 정치의 작업인데 그게 여간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정치활동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관료생활보다.
-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 FTA 전도사였던 걸 생각하면 외통위를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무위로 가셨더라고요.
- 네. 그 질문 많이 받고 있고요. 방금 드린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FTA 를 하면서 제 소신은 이게 분명히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 국가라는 경제단위에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말고 있지만 말이 된다, 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부가가치가 경제 주체들한테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 골고루 해택이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서 국민을 다 n분의 1로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경쟁이 공정해야 되고 또 거래가 공정해야 되고.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다루고 있고 그것이 정무위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 정무위 사실 만만치 않아요, 물론 외통위도 만만치 않은 상임이긴 합니다만. 당장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요, 저축은행 부실 처리 문제도 있고. 산더미 같습니다. 좀 잘 적응이 되십니까?
- 네. 국감을 지난 3주 동안 국감을 했고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 가계부채 문제를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불씨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형사 범죄같이 하루아침에 범죄의 형태로 나타난 건 아니고 부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결국 드러나 버린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수사를 받고 있고, 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10년이 넘었죠. 벌써. 상호 신용 금고를 은행이라고 바꾸고 또 예금의 보장을 5천만 원으로 상환을 올리고 또 이자율은 높게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몰렸죠. 많이 몰린 돈을 경영진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했죠.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실이 드러날 때에 적시에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던 게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 얘기를 좀 했지만 한미 FTA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발휘 된지 4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3월 15일 날 발휘했으니까 한 7개월 됐네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7월 말까지의 데이터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경제여건이 아주 좋지 않고 따라서 우리 수출도 보니까 한 3.1프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수출이 줄었다. 근데 미국에 대한 수출은 한 4프로 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세가 철폐가 되거나 많이 감축이 된 그런 혜택품목이 아주 호저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또 섬유, 문구류 그 다음에 일반 기계류 또 통신용 케이블 이런 것들이 관세가 대폭 내려갔거든요. 그 중에는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고요.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반면에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조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평가하기 빠르다, 그리고 상품에 계획은 계획이고 서비스의 계획까지 보면 양국의 계획은 상당히 균형상태에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근데 뭐 미국이 그렇게 손해를 본다, 하고 정치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손해 때문에 새로 협상하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죠.
▶ 뭐 기업들은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서민들한테는 그 성과가 다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 가치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수출기업 또는 대기업 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조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결국 그거는 n분의 1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장이 있는 이상은. 그렇다면 경쟁이 공정해야 되고, 거래가 공정해야 하는 거기에 어떤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겠죠.
▶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 뭐 이번에 경제민주화 작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에 그런 부분이 큰 비중이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문재인 후보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 재협상이 되는 건 뻔한 수순일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한미 FTA 이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재협상 없다, 이 쪽인가요?
- 재협상이라는 말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없고요. 제가 정부를 떠나기 직전에 그 특히 야권 반대쪽에서 굉장히 요구가 있었고 일부 수용을 해서 합의를 했었죠. 발효하고 90일 안에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시정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떠난 다음에. 뭐 일류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한 번 만들면 그걸로 그대로 고착이 되는 건 아니죠, 늘 변천의 과정을 겪고 개선이 되는데, ISD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95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했던 ISD의 내용하고, 우리가 최근에 2012년 3월 15일 날 발휘된 한미 FTA의 도입된 ISD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개선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뭔가 운영을 해 봤더니 문제가 생긴다, 개선을 해보자 하면 할 수 있죠. 그건 양측 간에 협의를 해야겠죠. 근데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관계 설정의 제일 바탕은 신뢰입니다. 근데 어느 일방이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겠다는 건지 일방적으로 재협상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신뢰에도 문제가 있죠.
▶ 최근에 정치권에서 모든 화두가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가 뭐다,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대기업으로 부터의 골목 상권 보호. 골목 상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기타 개방, 이런 것과 경제 민주화 이런 것이 상충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 개방은 이제 경쟁의 격화를 가지고 옵니다. 내수 시장의 경쟁뿐만 또 외국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품이나 용역이나 다른데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보면 개방으로 경쟁이 더 격화 되서 삶이 피곤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다만 경제민주화를 보는 제 시각은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경제력에 과도한 집중, 그 다음에 집중된 경제력의 남용 이런 부분에 남용이나 오용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일차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 기본이 되는 경제력 집중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거다, 그러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김종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