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Q) 이번 '한일 군사 정보 협정'사안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도 몰랐다며 질타했는데?
- 정말 소가 웃을 일이죠. 그리고 헌법에도 모든 행정권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글쎄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대통령 아니다." 혹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몰랐다면 이것은 우리 국정 운영 시스템 또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구멍이 뚫린 것이고요. 총리나 군 관계자, 외교부 관련자 등등이 사실상의 항명을 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몰랐어도 문제시고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그것대로 국민적 지적이 있는 것 이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수습과정도 잘못한 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대통령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Q)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은 4월에 가서명을 했다는 사실 때문인가요?
- 그렇습니다. 4월 23일 도쿄에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 하고 일본 외무성 동북아 과장하고 가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미 합참의장이 우리에게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위키 리크스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폭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죠. 11년에 이미 자위대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민을 일본 영토로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한 훈련을 이미 했고요. 일본 전 총리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이미 그런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에 이것이 논의되거나 혹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요청을 받았던 사안을 대통령이고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4월 23일 가서명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Q) 이 문제가 더 불거 진 것은 외교부 대변인이 "청와대가 주도 했다."고 말을 하고 바로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가 진행 한 것이다." 라고 바로 말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23일 가서명을 보면 도쿄에서 진행되었죠. 국방부의 신경수 준장입니다. 국방부가 주도해서 가서명을 했고요. 이것은 길을 막고 물어봐도 당연히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나서야 될 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4월 23일 날 국방부가 나섰던 것을 이것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교부로 둔갑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의해서 6월 초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외교 국방부 장관, 양 국 한 ,미 간에. 그 때 미국 국방 장관이 서두르라고 하니까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거든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야긴데 이 과정 전체를 보면 가서명 단계에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도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요. 외교부는 소위 말해서 외형적 알리바이 내지는 협조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Q)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화낼 일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선 대통령이 이것을 대통령이 정말로 몰랐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전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이것은 정말 총성 없는 쿠데타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진짜 몰랐다고 하면. 이 위중한 사안을 대통령 몰래 국무위원들이 처리를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국무위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요. 이것을 주재한 총리는 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는데도 그랬다.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후에 처리 과정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 이전까지의 대통령 이외의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들 앞에 엄연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실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안보를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Q) 정부에서는 '이미 국무총리가 대통령 사과를 했지 않느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국가 권력 체게 운용에 대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정황들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또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위중한 사안들을 가볍게 처리하고 국민들을 속였던 내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다고 될 문제라면 그것은 국가의 권위가 어떻게 서고 또 이 나라의 안보나 외교나. 이런 중대한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누가 또 책임 있게 꾸려나간다는 말 입니까? 이것은 일벌백계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금석을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Q) 이 협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저만해도 이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된다면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논의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논의를 하고 심지어는 이것 차관회의도 안했거든요. 부 차관 논의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설령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관 회의는 했어야 하고 국무 회의도 속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몇의 권부에 의해서 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자꾸 논의하라는 것이고 위중한 국가 사안인 만큼 더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왜 대통령 혼자 예단을 합니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정보의 교환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줄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양국 간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라든가 국민감정이라든가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날치기 하듯이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도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Q) 무조건 적인 협정 폐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아니, 이것을 내용은 옳으나 절차는 잘못되었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논의했고 그 근거가 뭐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공론화 시키고 토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Q) 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대통령만의 독백입니다.
Q)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