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Q)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우리가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협정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쇠고기 문제가 대두 되서 국회에서 가축 전염 예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긴급한 상황이 오면 수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정부 특히 농림수산부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30개월 이상의 젖소고 위험물질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것만은 가지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긴급한 조치까지는 아니다 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좀 더 자세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다음에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아래 조치를 취하겠다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 동안에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즉, 샘플 조사를 30%정도 늘여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정부가 판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그러기 전까지는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검역을 강화해서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판단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Q)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 조치를 취한다기 보다는 저희는 지금 현재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이것을 판단하는 주관 부서는 농림수산부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인도네시아가 조금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했는데?
- 저도 잠깐 보았는데요. 뉴질랜드에 있는 소식통에서 나온 이야기고 저희가 확인 중에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이야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Q) 한미 FTA 발효 후 한 달, 체감이 어려운데?
-한 가지 변화된 사실은 소비자들이 FTA가 되면 혜택이 있는가 보기 시작한 게 이번을 계기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신데. 우선 기본적으로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품을 5000억 달라 그중에 소비재는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의 수입의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피부에 안 와 닿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무역 구조입니다. 몇 가지 농산물 같은 것도 있고 자동차, 와인도 있고 그런데 한 달간에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어떨 때는 독점적인 유통과정도 있습니다. 중간 상인이 많이 개입되어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인하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일부품목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부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공정거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 는 없는 것이고요.
Q) 한 EU FTA, 기대보다 체감이 어려운데요?
- 와인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고쳐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입 할 수 있는 권한을 식당에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자율화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는 관세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8%를 3년에 걸쳐서, 8%를 엔진 크기에 따라서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8%의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낮춰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명품 같은 것은요.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오느냐 하는 양에 따라서 명품 만드는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독점적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 이다 생각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마켓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조하는 사람들의 가격정책에 따라서 크게 떨어지지않나. 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Q) 싼 가격을 기대하기는 힘들겠군요?
- 아닙니다. 미국도 열려있고 EU도 열려있고 큰 시장으로 보면. 수입품끼리 경쟁하고 국내 상품끼리 경쟁한다면 시간을 두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반대로 우리제품의 수출은 어떻습니까?
- 연구기관이 만들었던 예측치는 어디까지나 참고 치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EU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로존 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한 EU FTA를 해서 관세의 특혜를 본 부분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효과를 못 보는 것이고 한 미 FTA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 중에서는 조금 좋기 때문에 한 달만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대 미 수출이 27%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2%밖에 안 늘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가지고는 너무 이르고요. 6개월 정도 두고 봤을 때 기대를 해 보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미국경제가 선진국 경제 중에서는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ISD조항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그 문제는 참여정부 때 협상 중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되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협정문에도 많은 보호 장치를 해놨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간과한 것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취지는 외국인 투자를 보호 한 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 주권의 침해라든가 공공정책을 하는데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 협정에도 많이 장치가 되어있지만 간과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법원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난 열흘 동안 많은 의견을 받으려고 웹사이트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30건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다 취합을 해서 걱정하는 것들을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도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미 FTA가 5월 15일 날 출범을 했으니까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Q) 서울시 9호선, 맥쿼리 인프라 펀드를 서울시가 제재한다면 투자자 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 외교통상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ISD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