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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과거에 비해서 당당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에 가셨다”
▶ 뜨거운 최근 정치권 이슈,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현재 시간으로 내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고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박 대통령이 얻어야 될 성과, 어떤 것을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미 성과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대해도 되고 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대통령하고 다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문제가 긴장상태고 개성문제도 있고 한미 간에 어떤 공조를 이뤄낼 것이냐.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북핵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미 간에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한미 간의 의결이 틀려서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장했던 얘기나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한미 간에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 북한 핵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선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대북억지력 속에서 대화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 이른바 한반도 프로세스가 원칙을 분명히 하되 대화의 공간은 항상 열어놓겠다. 이 점을 항상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던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은 우리가 반대한 것이고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선 강력한 억지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 유지,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야 하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당연한 거죠.
▶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얘기를 직접 들어본 뒤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VCR)
박근혜 대통령-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 북한은 오늘도 이른바 남북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 이렇게 책임을 계속 돌리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뭔가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상회담이 없더라도 북한은 개성공단, 이런 관계로 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할 겁니다. 북한은 언제나 그렇게 하는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북한의 압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투적인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대를 상대해야 하는 운명에 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문제에서 북핵문제라든가 안보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내 보도를 보니까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국 간에 성명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한국의 방어를 미국이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잘 된 것이고요.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선 지금까지 양국이 공조해온 그대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하고 미국하곤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핵 회담을 하더라도 미국을 통해서 해결하고 회담하려는 것이지 한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만 북한의 핵을 없애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를 비핵화해서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절실합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한미 동맹 60주년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양국 관계를 봤을 때 새로운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가 격상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있는데 한미동맹 60주년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60년이 되었다 이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북한에 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책임지고 앞으로 방어도 책임도 진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으로썬 이번 방미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 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처음 미국에 건너갔을 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지만 환대를 받지 못했잖아요. 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대학 2학년 때 5.16이 났는데 기억하고 있죠. 케네디 대통령이 책상위에 구두 얹어놓고 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하고 그런데서 우리는 약소국의 비애를 느꼈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다른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방미 안한 대통령이 없고 한미관계 강화를 주장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서 또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대통령 이상의 대접을 받은 대통령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와 싸운 민주운동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블란서를 가든 독일을 가든 세계적인 운동가로 예우를 해준 겁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에 갔을 때 아주 큰 어른으로 예우했죠. 힐러리 여사가 상원의원일 때 제가 클린턴 상원의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김대중 대통령 내외의 안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잘 계신다고 했더니 클린턴 여사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 admire him' 나는 그를 숭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대접을 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한 대접을 받는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면에서 미국에서 대하는 처음 한국 대통령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대통령을 지냈고 그 다음에는 여자 대통령이에요. 여자 대통령인데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하자면 이번에 단호한 면을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이 여자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딸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할 때 한결 더 조심스럽게 예우를 갖춰서 대할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아쉬울 게 많진 않죠.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죠. 박정희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야말로 돈, 차관 때문에 갔는데 처음에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때는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대북관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선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FTA 관계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실무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이 서로 협조해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와 평화를 유지하고 핵을 없앨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지켜내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비해서 당당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당시 61년에는 전용기가 없어서 전세기하고 미국 민항기를 타고 도쿄 알래스카를 거쳐서 사흘 만에 워싱턴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지금과는 너무 다르고..
-그때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고 6.25 끝나고 도와주었다는 우월감에서 시골에서 온 목동을 대하는 자세였죠.
▶ 65년에 존슨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월남 파병 문제 때문에 뭔가 복선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던 거죠.
-존슨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요청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주기만 한 게 아니고 부탁까지 하는 단계가 되었죠.
▶ 역대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누구나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거부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뤄진 계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속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는 젊은 대령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카터하고 레이건 하고 대결을 하는데 카터가 이기면 인권을 중시하니까 바로 김대중 처형한다. 그러나 레이건이 이기면 레이건은 우리 편이니까 서둘러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레이건이 이겼습니다. 레이건이 이겨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김대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렌 비서실장을 한국에 보내고 그해 12월 달 카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브라운 장관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구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놓고 대가를 제시했어요. 만약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주면 당신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제1호 국빈으로 미국에 초청하겠다. 이런 약속을 준겁니다.
▶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구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운 장관이 미국 실업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두환 대통령 측에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기 직전인 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무기로 감형시켜 놓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레이건이 서둘러서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준 겁니다.
▶ 클린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좋았고 그러나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땐 서로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았느냐. 당시 호칭을 this man 이라고 해서 결례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북정책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소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동의해주어야 해요. 클린턴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을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밀고 가는데 있어서 클린턴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남북문제를 내가 뒷받침 할 테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과 협의를 하지만 미국의 반대가 없었는데 부시가 들어서고 나서 클린턴 때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부시가 무엇을 강조했느냐. MD. 일본은 MD에 참여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MD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적대시 하는 것이 싫어서 거부했는데 그것이 부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MD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 정책을 그대로 밀고가야 된다고. 북한이 절대로 미국과 등질 생각이 없고 미국이 안전보장과 수교만 해주면 핵도 없앨 수 있고 미국과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니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내 생각은 북한의 경수로 반대하고 북한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 해서 기자회견할 때 일국의 대통령보고 this man 이라고 했죠.
▶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른바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호흡을 맞추는 과제와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뢰 프로세스, 더 나아가서 소위 서울 프로세스가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지금처럼 핵 문제가 완전히 3차 핵실험하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어떤 정책을 썼냐. 핵문제는 미국이 북한하고 해결하시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우리하고 핵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것이 없고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햇볕정책을 밀고 간다. 이렇게 양국이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밀고 가는데 클린턴의 방해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부시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 부시가 그렇게 했느냐. 부시는 북한의 핵을 구실 삼아서 MD를 완전히 구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려고 하면 중국의 항의가 심하니까 북한의 핵을 상대로 해서 미국 서태평양에 MD를 구축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랬잖아요. 알래스카에 MD 구축이 되어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을 보고 14개를 서태평양에 배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목적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결을 원한 게 아니냐. 오히려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하고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거부했죠.
▶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남북문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완전히 합의를 도출하고 오리라 생각합니다.
▶ 여의도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친노, 486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전 국민적인 관심도 없었지만 누가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느냐 그것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 속에 뿌리 내리면서 지지를 확대해 가려면 확대 재생산적인 당내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아무리 봐도 축소 지향적인 현상 유지이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를 보면 모든 리더십이나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대할만한 인적 자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표를 맡았던 사람들, 다른 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형국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이 나옵니까.
▶ 결과를 보면 친노에 대한 대선패배 책임론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작용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친노가 제대로 이번에 단결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당이고 주류가 비주류하고 바뀌어 지는 예가 많습니다. 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은 주류 유지에 급급하지 거기에서 주류를 치고 나와서 극복해서 다음 지도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비주류는 주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새로운 것을 제시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에도 그 속에서 실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안되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 친노와 호남, 시민사회단체인사, 486 운동권 출신들이 이번에 최고위원에 없습니다. 호남도 없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에서 표방했던 리더십이나 정치 행태가 지금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각은 어수룩한 것 같아도 앞을 향해서 가는데 정치 행태는 5년, 10년, 20년 전 형태로 가고 있어요. 결국 제가 주장했다시피 야당도 생산적인 야당, 선명한 야당이라는 기치는 좋지만 야당은 야당을 위한 야당입니다. 생산적인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협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 민주당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김한길 새로운 대표 체제가 되었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 아니십니까?
-딱 한가지입니다. 다음 정권을 잡을만한 주자가 민주당 내에 없다는 얘기예요.
▶ 대권행보를 갈 만한 뚜렷한 주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 대권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민주당이 재건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국 대통령 선거가 되면 주자가 나올 겁니다. 그때 누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주당이 자기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권은 5년 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3년 후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자.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오자.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 지난번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의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지도력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나서야죠. 그러나 지금은 요청이 없잖아요.
▶ 지금은 조금 자숙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
-제일 자숙해야죠. 왜냐하면 후보였으니까.
▶ 항상 민주당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신당 얘기가 있고 민주당과 한솥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계속 한 대표께선 독자세력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결정할 문제죠. 그런데 제가 정치 변화를 꿰어 보고 싶어요. 내가 직접 주역은 못 되어도 그런 것을 권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권을 향해서 가려면 지금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지으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일종의 충고로..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가는 길 아닌가..
▶ 당장 정치 세력화,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돈도 들어가고 인적자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은 신당 만들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대권주자로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재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왜냐면 민주당이 생산적인 야당이 아니고 통합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분파 작용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당 운영이고 그래서 이런 당 가지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 오늘도 시원시원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