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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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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전 국정원장
“개성공단 문제 해결위해서는 초기에 참여멤버들도 대화에 나서야”
▶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모시고 남북문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지난번에 감기 걸리셔서..
-아직도 기침이 조금 납니다.
▶ 지난번에 여러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여전히 남북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 50명이 철수하게 되었는데. 양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정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이번에 이와 같은 위협을 주는 시점이 어디냐면 킬 리졸브, 독수리 작전 아닙니까. 이게 곧 끝납니다. 이때까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것에 대해서 조급성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이왕 이렇게..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거기에 있는 종업원까지 다 철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점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태도가 좋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그것도 부작용이 생깁니다.
▶ 키 리졸브는 이달 말이면 끝나잖아요. 우리 정부가 근로자 귀환 조치를 내린 것은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4월 25일 날.. 4월 25일이 그쪽이 말하는 소위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이거든요. 그쪽도 휴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휴일 날 서둘러서 하루 만에 답을 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해법을 찾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5시 예정으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통행 허가를 하지 않아서 예정 시간 내에 귀환이 어렵다 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수순이라면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개성공단이 왜 생겼느냐 하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과 접촉을 통한 변화, 이것을 사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되길 희망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중의 일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도 이 문제를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대화를 시작할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고한 신뢰가 쌓이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북한 입장을 보면 우리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식수라든가 기초적인 것을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거부했어요. 이것은 도대체 뭐냐..
-그 후에 나온 성명을 보면 이것이 6.15의 옥동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업이라고 했고 6.15 선언의 옥동자라고 이야기 했고. 식자재 같은 것은 여기서 굶는 건 아니다, 먹을 순 있었다. 말하자면 행간을 읽으면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은 원망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전문적인 대북 전문가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과 정경분리다, 정치 문제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경제가 여기에 영향 받지 말자.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조금 더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남북 경협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폐쇄되면 남북 간의 대화창구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대화창구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북한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북한 경제가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이 북측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말로는 자기네들이 밑져야 본전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피해..
▶ 피해와 고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고차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우리도 가시적인 피해가 많습니다만 이 피해 이상이 당신에게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정경분리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차근차근 다뤄나가자 하는 차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이 만약에 폐쇄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수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몰수하겠죠. 그러나 몰수한다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간다고 공장을 가지고 간다 해해서 그것을 재생해서 활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전기와 물을 끊으면 공장 자체가 가동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폐쇄되면 일단 이것은 고철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 이 와중에 북한은 무수단에 있는 미사일 발사를 진행중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북한은 미사일 시나리오 수순대로 가는 겁니까?
-이 문제를 지금 진행 중인 키 리졸르 라든가 독수리 작전이라든가 이런 연습이 끝난 후에 차분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북쪽도 내부사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4월 15일 소위 그들이 말하는 태양절에 크게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에러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고. 우리가 자꾸 공식적인 치고받기 말고 그야말로 물밑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비공식 물밑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의도가 뭔지.
-그것도 서로가 이야기하고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쪽의 메시지도 전하고 그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이 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경화된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사람을 심지어 농구선수까지 북한에 보내가면서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할 때 는 이런 단선 조직만 가지곤 안 됩니다. 복선을 가지고 서로 밀고나가면서 어떤 것은 공식화 하고 어떤 것은 물밑대화를 하고. 저는 대화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편에선 북한 내부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강경파, 온건파. 개성공단문제 처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들었는데.
-저도 그런 요인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더군다나 김정일 죽고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지금 리더십이 확립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군부를 많이 숙청해왔어요. 군부에 있는 모든..예를 들어 외화벌이 같은 것도 전부 당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군부가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군부를 추켜세우는 것은 행동의 연장선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서 하나하나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북한은 우리가 여기서 자꾸 생각하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점이 많습니다.
▶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동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대화 역시도 다른 여러 형태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포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내부도 그런 식으로 인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은 이것을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 않고. 역시사지의 입장에 서보자. 북한에선 왜 저럴까. 내가 만약 북한에 있다면 뭘 희망할까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 북한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북미간의 대화였잖아요. 미국과의 대화였는데. 미국도 사정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중동문제도 그렇지, 이스라엘, 이란 문제도 그렇지. 내부에서도 테러가 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신경 쓸 겨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나.
-지난번 4월 중순경에 케리 국무장관이 여기에 다녀가고 중국 가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돌아갔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케리의 대화 자세, 협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브레이크를 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주춤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도 풀어가는 자세, 그렇게 임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입장도 될 거고. 또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점에서 존 케리의 이야기가 잘 안 먹혀들어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
▶ 미국 안에서도 대북문제에 있어서 의견차,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존 케리의 방법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나 보는데. 그것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풀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미국이 오히려 우리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관리방법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것이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오면 중국에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도 내가 미국 가서 했던 것을 그대로 중국과 같은 트랙으로 플레이해서 그것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당사국이 남과 북 아닙니까.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도 상당히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할 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철저한 상호동맹관계가 강력하게 유지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완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양면성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개 다 공존해서 결실을 맺고 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 핵 위협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들 중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겠죠. 미국에 단호한,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해선 단호하다. 이번에 어떤 면에선 단호한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면도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신뢰 프로세TM를 풀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기여한다는 것도 갖고 이 두 가지를 병존시킨다면 나는 한미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하지 않을까. 또 이런 것은 중국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중국이나 주변국, 당사국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 지역이 과거에 개성과 문산. 서울로 이어지는 6.25 남침 경로였잖아요.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만약에 폐쇄될 경우 군사력을 전진 배치 할 가능성, 군사지역으로 다시 요새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 당시 군부에서는 상당히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을 만들었을 때 군부에서 굉장히 반대했죠. 김정일이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성명서를 보니까 만약에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우리는 전진 배치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개성공단이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중국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에 대한 입장도 과거와 달리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도 않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저는 예를 들어 어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유엔결의안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에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면 약간의 북한의 태도에 대해 나무른다 하는 태도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큰 변화가 뭐냐. 과거에는 이번 케리가 중국방문을 계기로 해서 미중 간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어떤 합의를 해가면서 풀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 미중 간에요?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되 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MD문제도 재고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6자회담의 중국 측 대표인 우다웨이가 지금 미국에 가서 곧 한국에 와서 논의된 얘기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물건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중국이 뭔가 이것을 풀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우리 정부는 소외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 여기서 이 문제를 다 풀어가면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좋겠다..
▶ 북한에 남아있는 선택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미중간의 움직임이 있다 치더라도 과연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도 제한적일 것이고.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카드가 있을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북미대화입니다. 북미간의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로드먼한테 오바마 보고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해 달라. 이 이야기가 일종의 사담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북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북미대화만 풀면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핵문제부터 해결하고 대화를 하자 라는 전제가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 미국은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은가. 물론 북한 핵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는 행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 북한은 분명히 핵을 가지고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적극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이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면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가버렸어요. 북한이 핵을 가져버렸어요. 가지기 이전에 이 문제를 9.19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상당히 우리가 견제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풀어나가야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핵 문제도 풀고 평화협정도 맺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미국으로서는 당신들이 정상국가가 되라, 책임 있는 국제적 일원이 되라고 주문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하여간 그대로 노력을 해가야죠.
▶ 앞서 대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대북 특사라든가 밀사를 이야기 하는 분이 있고 지난번에 박철언 전 장관은 공개적인 대북특사보다는 밀사 성격이 어떻겠느냐 그런 진단을 하던데. 원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박철원 장관은 밀사에 재미를 본 사람이라서 그런가 본데 저는 밀사고 특사고 지금 논의하지 말고 여러 채널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을 처음 시작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대화에 나서고..
▶ 예를 들면 박지원 전 대표..
-나는 그런 점에서 문희상 의원이 이번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 같아요.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희상 의원 같은 분은 균형된 생각과 감각을 가진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제스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야당도 한 몫을 하고. 말하자면 역할분담을 여러 사람에게 시켜보자. 꼭 무슨 밀사다 특사다, 특정하지 말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에서 종합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안보 문제, 남북문제에 있어서 여야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반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 정부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원점에서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우선 빼고서 얘기를 하자. 이 이야긴 충분히 잘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방책을 정부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도 참여시키고 민간도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참여시켜서 여러 채널이 한꺼번에 노력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정부가 해야 돼요.
▶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안보 문제 앞에서 그 같은 움직임을 보일 때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각 부분에 있어서 여든 야든 국회든 행정부든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 이 안에서 국민통합을 찾아갈 수 않나.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거 같아요.
-그런 태스크 포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미중간의 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의 순서를 밟았잖아요. 지금 6자회담이라는 틀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북한 문제가 교착상태인데 이 같은 전철을 다시 밝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6자 회담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다웨이가 이번에 미국에 간 것은 6자 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케리가 북경에 갔을 때도 북경에서 한 얘기가 6자 회담을 하자. 6자 회담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6자 회담이 왜 좋으냐면 중국이 의장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데 마일드하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에 6자회담을 다시 살려서 나가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다시 대화의 공간으로, 6자회담으로 불러야 된다?
-네
▶ 주변국 중에서 중국의 입김을 북한은 가장 염두해 두겠죠?
-물론이죠.
▶ 말씀하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다시 대화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
-네
▶ 얼마 전에 미국이 스위스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자금, 그때 수치까지 나왔잖아요. 40억 달러를 동결하겠다. 이것이 압박수단이 됩니까?
-압박수단이 되죠. 옛날에도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신경 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 핵보유국 인정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반대해야 합니다. 왜 반대해야 하느냐. 우리는 남북 간에 비핵화를 공동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핵보유국이라고 미국이 인정하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 그렇다면 우리도 핵 무장론으로 반격할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이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북한과 함께 공동선언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북한 너희가 선언을 위한한 것이지 우리는 아직 위반한 게 아니다. 이것을 계속 밀어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모순되죠.
▶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문제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를 논의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북에 핵무장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뭡니까. 당신들은 핵우산 하에 있습니다. 만약 핵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거요. 이게 미국의 태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달래는 하나의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전시작전통제권, 말하자면 작전상의 문제와 일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황 변화에 따른 한미 간의 관리 체제도 달라져야죠.
▶ 일각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만에 하나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선제공격론 이야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합니까?
-북한에 핵이 있으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자꾸 하면 결국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문제는.. 사천성 지진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것을 간단한 문제가 넘길 게 아니라고 봐요.
▶ 원장님이 국정원에 계실 때도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긴장국면도 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거예요? 지금의 남북 상황보다 더 첨예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당시 동해안에 잠수함이 침투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이야기 했지만 시큰둥하게 들었고 서해교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고 와서 결국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남북문제는 앞으로도 충돌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 동서독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동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동방 정책의 틀을 계속 유지해서 20년 만에 통일을 이뤘습니다. 퍼주기 이야길 하는데요, 서독이 동독한테 엄청난 돈을 퍼주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여다 야다, 여의 작품이다, 야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민족 공동 사업으로 이것을 쭉 풀어가서 결국 북한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된 속에서 통일이 이뤄져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 이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햇볕 정책은 내 작품이다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내 작품, 네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의 작품으로 대화로서 접촉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큰 원칙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죠.
▶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신뢰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 햇볕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봐야겠죠?
-햇볕정책,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한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 지난 MB정부 때는.
-제 입장은 비판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6.15 공동선언도 인정하지 않겠다, 10.4 공동 선언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과 합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다 인정한다. 그 선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 통일문제는 20년, 30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정책,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네요.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약간의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바꾸진 말자예요. 환경변화에 원칙을 잘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기 위해선 정책,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합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사실 비화입니다만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할 때 제가 국회의 외무위원 이었습니다. 외무 통일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국회 조약에 맞게 헌법상 비준을 받자. 여야 합의하에. 당시 북한과 우리는 외국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니까 비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넘어갔어요.
▶ 그때 같이 받았어야 됐는데.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할 거 없이 헌법 국회에서 비준을 받고.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후에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 10.4 공동선언도 그렇고 다 국회에 와서 조금 시끄럽지만 비준을 받아놨어야 옳았다고 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는 단계가 되면 국회에 와서 여야의 합의를 받는 절차를 받는..
▶ 새로운 하나의 문화, 틀을 만들어놓으면..
-여야 공동의 정책 방향이 되는 거죠.
▶ 남북문제에서 여러 첨예한 상황들이 많은데. 당시 위기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물밑 대화도 했고. 남북관계에선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유 언론의 속성을 북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저쪽에서 발끈하고 화내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800명이 있는데 군사작전을 하느니 뭐니.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우리 자유언론의 속성을 북한에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문제까지 언론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언론 역시도 정부에서 남북문제 만큼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죠. 국정원장이나 비서실장이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있어야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이젠하워 장군 때 노르망디 상륙 때 이것을 너무 비밀 시키면 새면 바로 보도가 된다, 오히려 협조를 받자. 그래서 기자단을 다 모여서 극비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다, 협조해 달라. 절대 안 새고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이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언론도 책임이 있고 국회도 책임이 있고 기업도 책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책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역할부담을 하자. 이런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개성에 이런 제의를 한다 할 때 사전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한테 사전에 한마디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이 정도 됐으니 우리가 사람을 보호해 내야 하지 않겠소. 그럴 때 거기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며칠 더 기다려 봅시다. 4월 25일은 날짜가 안 맞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런 절차를 안 밟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소통해라. 나는 이것을 권고하고 싶어요.
▶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대한민국 국민전체, 여야 할 거 없이, 언론 할 거 없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 대변인 비서실장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언론과의 소통, 여야 간의 협조, 이런 것이 다 짜임새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느냐 아닙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군사적, 전면전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방을 다녀왔는데 어떤 사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장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정신무장이 확고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만약 적의 공격이 있으면 타격 원점, 지원 세력, 지휘세력, 단계적인 절차를 다 밟고 있고. 그리고 사단장의 얘기가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사단장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확고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믿음직했습니다.
▶ 오늘 원장님 중요한 분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운갑의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