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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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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전 해군작전 사령관
“만약의 경우 전투에 들어갔을 때 미국과 연합작전을 해야 한다.”
▶ 김성만 전 해군 작전 사령관 모시고 최근 남북문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요즘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남북문제는 이번 주가 고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최근에 선제 타격론 이야기는 조금 사그라든것 같은데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그렇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날 미사일을 발사하면 위험한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경고했고 작년도부터 미 태평양 사령관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이 위험한 선이라고 이야기 했을 땐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둔다고 봅니다. 실제로 항모 전투단을 포함해서 요격장비까지 다 동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이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못 쏘고 있는 거죠.
▶ 선제 타격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여러 과제와 절차가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한미연합 체제 하에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미사일 기지하고 핵시설을 동시에 타격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두 번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미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나라가 없거든요. 62년 쿠바 사태 때도 이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미국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김정은이 꼬리를 내린 거죠. 저는 도발을 하길 원했습니다. 왜냐. 도발하면 이번에 북한을 통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 지금 도발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소강상태에 있는 건가요?
-감히 못하죠. 지금 북한이 도발할 빌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북한이 여태까지 도발을 한 요인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성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4월 11일 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2일은 케리 국무장관이 와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성사가 된 겁니다.
▶ 중국 북경TV에 나온 건데 북한이 휴전선 주변에 통나무, 바위, 콘크리트 등으로 탱크 저지용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실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일각의 해설이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실전 준비로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안보에서 한미연합사를 제외하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사라는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78년도 11월 7일 날 만들었거든요. 한미연합사 임무가 뭐냐. 평시전쟁억제고 주한미군 철수를 방지하고 전쟁으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최단기간 북한을 말살시키는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지금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70퍼센트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면전 가능성이 70퍼센트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2015년 12월 1일날 연합사 해체가 되면 북한입장에선 기회가 오는 거죠. 왜냐.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연합작전 할 수 있는 기구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전쟁 때 만들어졌거든요. 한국전쟁 때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한국전 참전 21개국이 다국적 연합사를 만들었거든요. 한국전이 끝난 후에 미국을 제외하고 다 가고 나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별도의 연합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78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었고. 이것이 사실 3O년 동안 한국전쟁억제력으로 기여한 거죠. 이번에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정전협정 무효화 시키고 전쟁돌입선언하고 서울을 핵무기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달 초까지만 해도 얼굴을 자주 노출시켰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중대결단을 예고해 둔거냐. 왜 그런 겁니까? 숨어서 뭔가 계속 준비를 하는 겁니까?
-몇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겁니다. 왜냐.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요구를 내야 될 건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한미연합사가 70퍼센트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국방력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서해5도를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6월 달이 되면 녹음기가 오거든요. 동해안이라든지 남해안, 제주도에 특공대를 집어넣어서 한반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 잠수함이 96년도 9월 달에 왔잖아요. 특공대 조금 왔는데 우리가 10만 명이 동원 되서 우리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9월도 그렇지만 6월부터 녹음기가 되는데. 동해안에 하나, 지리산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면 대한민국 군대 어떻게 됩니까.
▶ 요즘 오히려 북한이 잠잠하고 미국과 일본도 남북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조금 멀리할 때, 그럴 때 북한이 노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북한이 지금 이런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미국이 연합사 해체하면 안 된다고 벨 사령관도 얘기하고 주한미대사관도 2월 20일 날 얘기했잖아요. 주한미대사가 얘기했다는 건 미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했는데 연합사를 해체하면 미국이 도와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예정대로 연합사 해체하겠다, 국방부 해체하겠다.
▶ 김장수 안보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선 해체 쪽이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연합사 해체라는 말을 일체 얘기하지 않죠.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면 국방 자주권으로 아는 겁니다. 국방 자주권이 아닙니다. 국방자주권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국방자주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어느 나라가 남한테 인계합니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방자주권,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그 밑의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그 밑에 작전 통제권이거든요. 한미연합사령관이 뭐하느냐. 양국 합참의장이 주는 전략 지침과 작전 지침을 받아서 연합사작전계획 5027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NATO에 맡긴 겁니다. 블란서, 영국, 28개국이 NATO에 맞기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방자주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단독 국방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블란서 입니다. 블란서가 자기 혼자 핵무기 만들고 자기 혼자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게 단독국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1998년에 블란서가 나토연합사령부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단독 국방으로는 나라를 보장할 수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합국방이라는 좋은 것을 해체하고 단독 국방으로 가겠다. 완전히 미친 짓이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죠. 전시작전통제권은 국방 자주권이 아닙니다.
▶ 이런 상황에서 중국권 참모총장이 미국 합참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핵실험했다가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 도발보다는 오히려 핵실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아닐까요?
-중국 총참모장을 통해서 미 합참의장한테 전달하는 것이 어떤 의도냐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했거든요. 경량화, 소형화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까지 못 오지 않느냐 하니까 보여주겠다. 김정은이 보여 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다음에 미북 대화에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넌지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핵실험 하면 북한은 없어져버립니다.
▶ 이 와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극우발언을 하고 있고. 신사참배도 가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본이 우경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베 총리가 2007년부터 이런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시기를 잡은 거죠. 왜냐. 지난번에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의 원전도 공격하겠다, 핵으로 일본을 쓸어버리겠다. 일본이 지금 준비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중국이 국방정책을 바꿨습니다. 2020년까지는 괌까지 바다를 장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핵 운영이 급격하게 증강 되서 항공모함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만 있을 수 없는 거죠. 북한으로부터 군사위협, 중국으로부터 군사위협이 실제로 다가온 겁니다. 실제로 다가온 상태에서 지금 법률적인 준비가 안된거거든요. 만약의 경우 전투에 들어갔을 때 미국하고 연합작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일본이 일미 연합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도 막고 북한도 막겠다는 전략으로 바꿨죠. 그래서 미국 전략이 전부 다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내일이 북한인민군 창건 기념일인데요.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대규모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열병식 하기 여의치 않죠. 전시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력시위 때문에 많은 장비를 동원했잖아요.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큰 행사를 하기 어렵고. 추측하기엔 7월 27일 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전선기념일, 그때 대대적인 열병식이 있지 않겠는가. 아마 내일 소규모 군인들 모이는 집회는 가능하지만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오늘 김성만 사령관님 분석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재보궐 선거 여전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50분인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의 집중분석, 저는 다음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