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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물리적인 도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어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아주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무수단리 중거리 미사일, 스커드, 노동 미사일을 동시발사 태세를 갖추겠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커지죠. 북한의 전례를 보면 그동안 양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때 당시 한미 정보 당국이 함경도를 주시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강원도 깃대령에서 미사일 6발이 솟구쳐 올랐어요. 노동 미사일 2발, 스커드 미사일 4발, 동시에 대포동 2호하고 같은 날 발사가 되었는데. 그때 한미 정보 당국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들은 다 액체연료이기 때문에 액체연료 미사일을 기립하고 액체연료를 넣고 산화제를 넣어야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미 정보당국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해왔는데 사실 그때 놓쳤죠.
▶지금 CNN방송은 액체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다, 이미 발사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액체연료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3일 이상을 버티면 부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내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는데 날씨 등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날씨라기보다는 시기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발사훈련을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결국 국제사회라든지 미국과 한국이 보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10일까지 퇴거할 계획서를 제출해라. 북한 평양에 있는 재외공관들에게도 오늘까지 철수하려면 해라 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라고 했으니까 오늘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까지라 그래놓고 오늘 발사해서 위기가 조성되면 뒷통수 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오늘은 안할 것이다. 한다면 내일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규모와 파괴력이 어느정도냐가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전문가이신데. 어느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파괴력은 미사일 치고는 무수단 미사일의 파괴력은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탄도 중량이 650kg 인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탄도 미사일 중에서 가장 약한 위력에 속합니다. 스커드, 무수단, 노동, 대포동 2호가 실전에 배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1톤까지 탄도중량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650kg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소련이 이 미사일을 사용했었거든요. 소련이 잠수함에서 사용했습니다. SS6 라는 미사일인데 그때 핵을 탑재했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대로 핵을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했다면 여기에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베이스는 되어 있겠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 탑재했다면 그야말로 선전포고 아닙니까?
-선전포고를 떠나서 우리는 국가이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만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실전에서 핵을 사용한 것이 2차 대전 말기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이 지금 세계대전 상황도 아니고 전면전이 벌여져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상황도 아니고 그냥 평시에 느닷없이 상대를 향해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를테면 미국의 괌이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괌의 앤더슨 기지, 하와이 진주만을 녹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이겠다고 하는 것은 핵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엄포일 뿐이지 정말 녹인다 라곤 상상할 수 없죠.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예의주시하면서 격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가능합니까?
-미국과 일본의 여러 자선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북한이 어디로 쏘느냐에 따라서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납니다. 일본이 동경 도쿄시 근처에 세 개정도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배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패트리엇 미사일 사정거리 고도가 15km입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이 이상으로 가면 안되는거죠. 일본이 이지스함 두 척을 동해안에 배치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일본 해안선 가까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북한쪽에 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요격이 가능할텐데. 북한 원산에서 일본 혼슈까지 거리가 1000km정도 됩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주로 발사를 하면 사정 날아가는 거리의 3분의 1정도가 고도거든요. 그래서 한 1000km정도 날아가게 되면 탄도미사일의 고도가 한 300km정도 됩니다. SM-3 미사일의 고도가 160k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슈 가까이에 이지스함이 붙어있으면 요격이 힘들 것이고 안 되겠죠. 메커니즘상. 그러나 북한과 가까이 붙어있으면 요격할 수도 있는데 북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자기들이 요격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요격하기는 곤란하겠죠.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저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패를 떠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상공을 지나쳐서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에 떨어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일본이나 미국이 요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저는 일본의 영토에 미사일이 낙하하는 일이 없는 이상 미국과 일본이 요격에 나서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력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에게 공격했을 시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는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율곡이이함, 서애유성룡함이 서해안 하나 동해안 하나에 배치되었죠. 그런데 미국 이지스함, 일본 미지스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날아오면 요격하겠다고 정부들이 큰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지스함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지스함은.. 이지스라는 것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사용하던 뭐든지 다 막아내는 방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지스함은 뭐든지 다 파악할 순 있지만 뭐든지 다 막아낼 순 없어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느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데 SM-3 미사일을 탑재하려고 했을 때 지난 정부때 죠, 그것을 하면 미국의 MD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SM-3 미사일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었거든요.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을 같이 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영토에 쏜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정거리가 500km 되고 사정고도가 150km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이지스함을 동해안 서해안에 배치하면 우리 국토 전부를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모든 탄도미사일 방어 무기중에서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미사일이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고 테스트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재 비용이 이지스함 한 척당 3500억 원. BM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탑재해서 SM-3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한 3500억 원. 세척이면 1조 500억 원이죠. 그리고 SM-3 미사일 한 발에 백억 원, 그래서 한 1조 5천억 정도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에 일각에서는 국지전이나 게릴라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세요?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에게 향하는 성격이 강한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는 시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김정은이 각종 전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벌초해라, 전면전 각오를 하라고 많이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말의 무게감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포병을 가지고 우리 영토에 연기가 나는 그런 비주얼 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의 반응. 그것이 바로 유엔안보리 제재 2094호의 무력화, 약화 아니겠습니까. 핵 보유의 정당성.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물리적인 도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사 이후에 미국이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관망할 것이라고 보세요?
-미사일 실험 발사를 괌으로 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쏜다 하더라도 일본의 북부, 아키타현, 아오모리현, 미아기현, 혼슈의 북부지역을 향해 쏘아서 태평양에 탄착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미국이 군사적 행동으로 나선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유엔안보리 2094호에 트리거 조항이 있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1718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떤 실험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거조항에 의해서 안보리가 열려서 북한의 제재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겠죠.
▶신인균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