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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전 국정원장
“최근 전산테러, 사이버 고정간첩 소행 가능성 있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모시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고 오늘은 개성공단 출입통제를 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정원 정보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정말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하나의 전략적인 과정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길게 봐서 전략으로 봐야겠죠. 하나하나씩 카드를 내서 우리 쪽을 전략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걱정되는 것은 과거의 김일성 시대나 김정은 시대의 그 사람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압니다. 전쟁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김정은 체제는 아직까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인지 모르고 있지 않나, 덜 인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자칫하면 우발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계속 선언한대로 수순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 마지막 보루 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건드렸어요. 다음에 남아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도발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남아있는 카드는 국지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거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핵실험을 하려고 또 달려들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수단이 아직까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내부의 사정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북한도 경제적으로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4월이 되면 파종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북한 내부 상황도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4월 15일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태양절인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박봉주 내각을 출범시켰잖아요. 경제 문제도 강조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움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봉주 라는 사람이 경제 관료로서 그 사람을 총리로 시킬 때는 경제와 핵 능력을 가진 대외적인 과시, 이것을 양쪽 손에 쥐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상황에 따라서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ABC방송과 판문점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진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미 간의 공조, 미군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관심이 가는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한건 적절한 표현 인 것 같습니다.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이미 끝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위기감을 안 느낄까요? 느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위기관리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우연에서 비롯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 밑을 제대로 통솔하고 있겠는가. 군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자발적인 실수든 도발이든 자칫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직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김정은의 발언에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아직도 주저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위기관리를 해야겠죠.
▶개성공단 근로자가 돌아오는 상황인데. 정부는 오늘 대변인말로 공단 출입경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만약 우리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군사조치를 포함한 만반의 대책을 갖고 있다. 군사 조치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 발언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능한 방책을 다 강구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한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거기 5만 몇 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당 받는 수당이 한 사람당 144불인가 그래요. 연간 9천만 달러, 약 1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개성근방에 있는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어요.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기네들도 계산을 할 겁니다. 이런 카드를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밀고 땡기는 파워테스트 라고 보는데. 그때에 너무 극단적인 수단은.. 물론 강구는 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시켜라, 그것이 너희의 이익에도 맞고 우리의 이익에도 맞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건데 적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도 쉽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근로자들을 인질로 잡을 경우 상정해서 여러 훈련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군사작전 얘기도 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북한도 대외적으로 여러 나라와 자본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고 경제 협력 기구도 만들려고 할 것이고. 특히 낮은 선봉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개성공단을 저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처리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사거래가 되질 않는거예요. 그런 피해를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조치하는 것이 순리지 군사조치다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았나.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네. 여러 가지 압력 수단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2라던가 F-22 랩터 라던가 한반도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북한이 우리는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적 의미도 있고.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를 적재한 ICBM을 쓰겠다고 얘기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까불지 말라는 얘기도 될 것이고. 다른 측면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핵무기가 비대칭적으로 되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핵우산이 있다. 비옷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를 달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조치가 미국이 연일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맞불작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맞불작전의 일환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순 있어요. 그런데 키 리졸브가 매년 있었습니다. 금년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금년에 이렇게 유난히 도전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내부에도 사정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 체제를 더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군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도 있을 것이고. 북한의 군부는 군부 나름대로 김정은에게 아첨하려는 성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말려들어가지 말고 냉정하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한편에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나친 비약이고 부정적인 관점인가요?
-조금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미국이 첨단무기를 전부 동원한 것은 중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 것 같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중국을 커버 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입니다. SBX-1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동원할 때 중국으로서는 북한쪽에 당신들 때문에 미국의 많은 전력이 전부 태평양으로 몰려오고 동북아시아로 몰려오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제발 자제해라.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적절한 압력을 가하라는 제스처로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따져 봅시다.
▶주변국에서 세계 경제도 어렵고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충돌을 내심 바라는 국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불황이 겹칠 때 전쟁으로 해소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까지 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문제가 북한이 쓸 수 있는 마지막 핵카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더 이상 북한이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남은 카드가 뭘까?
-사실 연변의 핵 재가동 문제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깨는 겁니다. 6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중국이 의장국입니다. 6자회담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단독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6자 회담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고 대화를 하길 원하죠. 제가 생각하건대 이번에 이것을 깨는 것은 6자 회담에 있는 모든 것을 깨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내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문제를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북한과의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모든 것을 다 깨봤습니다. 북한도 정리를 해야겠죠. 이것을 다 깨놓은 채 방치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주변 국가들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중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외교적인 공조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중국을 너무 멀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사를 보냈다든가 중국에 대사를 파견한 것도 실세를 파견한 건데. 시진핑과의 개인적 친교 관계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싸인 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대미외교도 중요하고 대중외교도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잘 요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발하고 파기하고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나요?
-서해에서 전투도 있었고 위기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연평해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의 핵은 핵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카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신념을고 가지고서 미국과 일본과 어떻게 하던지 국교정상화를 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이론이 되도록 만들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이 안 되고. 특히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아까운 시간을 다 놓쳤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의 과정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불륜관계를 숨겨왔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그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륜을 한다고 나와 버렸어요. 노골적으로 우리는 핵무기 한다,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것을 까놓게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외교적으로 손실이라고 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핵이 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해법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대화가 어떻게 하던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까?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 농구선수 로드먼이 갔는데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를 걸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조건에 맞도록 외교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를 버리지 말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우리가 계속 갖춰야지만 신뢰 프로세스라는 문도 열어놔서 양면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위기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수단이 별로 없지 않느냐.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참 어렵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도 그렇고, 6자 회담도 그렇고 북미대화도.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우리는 핵 경쟁을 하지 않겠다, 핵 확산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통해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양면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특사라도 파견할 수 있으면 빨리 파견해서 대화의 공간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되면 자칫 우파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늘 무언가를 원하지 않느냐, 뭔가 우리가 갖다 줘야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돌파구를 해결해 나가야 되냐. 특히 이런 문제까지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선수를 하느냐, 미국이 선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대화로서 이 국면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을 한번쯤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6자회담 틀이 됐든 북미간이 됐든 남북문제가 됐든?
-어떤 쪽이든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남한에서도 핵무장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대칭구조를 핵무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의 의견은 핵무장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MPT도 탈퇴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게 될 때 여러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핵무장을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이 문제를 서서히..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상황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그렇지만 결국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미국이 과연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다면 통미북남이라고 해서 결국 남북 당사자의 문제인데 남한은 어디에 가 있는거냐. 이게 또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대화 쪽입니다. 대화로써 풀겠다는 쪽입니다.
▶윤병세 장관하고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거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캐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대화로서 문제를 풀겠다는 쪽입니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 1기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지난 4년간을 허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력한 억제력도 가지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이렇게 아니고서는 해결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변 나라 여럿이 압력을 가해서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정상적인 국가?
-네.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거죠. 지금은 비정상이고 깡패국가입니다. 깡패국가로서는 얻을 게 없다, 정상적인 국가로 나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만들어야 합니다.
▶전직 국정원장이신데 사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국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북한의 정보가 제대로 올 수 있는지. 기존에 보면 전혀 안되었잖아요. 지난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TV를 보고 알았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했을 때도 감지 못했고.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김정일 사망 같은 것은 권력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 CIA에서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얻어서 미국에게 제보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 내부의 문제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지금 남재준 원장이 새로 가서 체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기본적인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휴민트라고 해서 인적정보. 이게 너무 약해진 것이 아니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이 많이 약해졌다고 국민 모두가 얘기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적정보, 휴민트만 계속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난달 20일 오후 2시에 일제히 KBS. YTN, 신한은행, 농협. 딱 말이 되죠. 컴퓨터가 마비되었죠. 저는 이것을 예사롭게 안봅니다. 북한의 도발인지 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성급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사이버 고정 간첩입니다. 명령을 내리니까 2시에 일제히 5개 기관에 대해서 마비를 시키느냐. 다음날 국가정보를 수집하는 SNS도 마비시키고.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KBS가 무슨 방송입니까. 국가 위난을 말하자면 경고하는 방송이죠. 우리가 방공 훈련할 때 KBS에서 경보 발령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마비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센트럴라이즈 해야 되요. 모든 IT방어기관들을 민간이고 군이고 전부 총집합해서 사이버 침투를 막아내야 합니다. 사이버의 고정간첩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아직도 이런 방어 능력을 국정원에서 가지면 안 된다는 둥. 이런 것은 초보적인 얘깁니다.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국지전, 육해공도 있지만 사이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흘러 넘기지 말고 국가위기의 한 단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최근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운갑의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