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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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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나는 총리할 생각 없어”
▶ 69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정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의원 3선, 여당 정책위의장, 지금은 군산대 석좌교수. 안 해본 게 없으신 분. 가장 행복한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 강봉균 장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소개가 그럴싸했습니까?
-이력서만 복잡합니다.
▶ 요즘에 우리나라 중년부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분이 혹시 누군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송해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경력들을 보니까 강 장관님도 송해 선생님 못지않게 사모님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다.
-송해씨야 연예인이지만 나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 송해씨가 80이 넘어서도 월급도 꼬박꼬박 갖고 오시고 매일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일주일에 한 두번만 들어오시고. 광고까지 나가셔서 큰돈도 벌어 오시고. 그러셔서 그게 아주 매력이라고 하는데. 늘 이렇게 일을 하시고 건강하셔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 개인적으로 전 장관이라고 호칭하는 게 좋습니까? 전 의원이라고 호칭 받는 게 좋으십니까?
-아무렇게나 부르십시오.
▶ 다른 국회의원분들께 여쭤보니까 다 장관님 장관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장관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베 총리가 자고 있던 일본을 발로 차면서 일으켰다고 하는데 일본경제에 일어나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베 총리가 하는 것은 사실 지속가능성이 없어요.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 값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이 이른바 리만 사태 이후에 벌써 한 오년 됐지만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을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달러를 계속 푼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한달에 한 850억 달러 정도를 푼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기네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언제까지 엔저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일시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오래 갈수는 없죠.
▶ 옆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기도 해요.
-아베가 엔저를 한 것이 두 달 되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부작용이 뭐냐면 사실 일본 국내 물가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학자들 얘기로는 이웃나라를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 이웃나라가 피해를 본다 치더라도 일본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아베의 엔저 정책의 지지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한 대로 그것을 몇 년 정도 계속해서 재미를 본다면 모르지만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는 일본의 정책이 정도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죠.
▶ 아베 정부는 엔저 정책 혹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돌려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정책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은 이른바 창조경제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업화시절에는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선진국 따라잡기, 선진국 모방형 경제였어요.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정책을 썼는데. 이제는 선진국보다 앞서는 경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가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방경제처럼 딱히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거예요. 우리가 소위 ICT, IT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러 생활부분에서 그것이 활용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산업 부분에서 과학기술, ICT, 심지어는 문화같은 것도 접목해서 문화상품을 만들어낸다던지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정부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른바 벤처기업가들이 몇 사람 정부지원 받아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소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 대학생들, 인재들이 자꾸 양성 배출되야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창조경제로 이끌지 않겠어요.
▶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창조경제는 좋은 것이지만 시간이 걸리니 국민들은 너무 초초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정통적인 경기대책이 있습니다. 재정, 금융, 이런 정책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는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우선 내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민간소비 줄어들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있어요.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값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경기 대책을 해야 한다.
▶ 정통적인 경기 대책이라고 하면?
-첫째 중요한게 재정정책이에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짜야된다.
▶ 추경을 다시 짜야 된다?
-추경을 지금은 소위 국채발행을 해서 수혈을 만들어내는거죠.
▶ 국채발행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서 부채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결국에는 나라에도 좋지않고 후세들한테도 빚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원래 유명한 케인즈가 소위 적자재정을 해서 경기대책을 했을때는 경기가 어려울때 발행한 국채를 경기가 좋아질때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5년동안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자를 내고 여유가 있을 때는 전략을 내서 갚고. 예를 들면 이런거예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투자사업, 항만을 만들고 철도를 내는 이런 SOC사업은 대게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못 주니까 원래 5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게 8년 걸리고 10년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럴 때에 예산을 더 쓰게 하면 공기가 단축되서 활용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차피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업들 같으면 빨리 하면 좋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줄 예산을 지금 이번 추경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그만큼 절약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 빚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그런 이야기를 현재 경제팀에 전달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기회에 그런 의견을 신문 칼럼에도 쓰니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 지금 경제팀의 선배님이기 때문에 선배님이 쓰셨던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은 꼭 보겠죠.
-저 보다는 젊은 후배들이 훨씬 더 머리회전이 빠르니까.
▶ 후배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부활이 되고 책임장관제도 하겠다고 해서 경제팀들간의 팀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짜여진 경제팀이 다 옛날에 데리고 있던 후배들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데리고 있었다기 보다는 같이 일했죠. 지금 부총리 후보도 경제기획라인이라고 해서 거시경제를 익히는 데서 오래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우리나라 최고 경제분야의 싱크탱크가 KDI 이지 않습니까. KDI 원장을 두 번이나 연임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도 많이 단련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얼마전에 현오석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가 좀 그러셨던지 오늘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오석 부총리 같은 경우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조용하신 분이시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있는 조원동 수석같은 경우는 두뇌회전이 빠르나 순종형 관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쪽 관료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아무래도 관료 후배들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스타일이나 인상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원동 수석은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자기 소신과 주장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고요.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충청도 분들이 바로 답을 이야기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되고요. 저는 그 분들이 경제는 우리책임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게 옛날부터 경제기관, 재정경재부는 사실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가 아닙니다. 결과 가지고 평가받고 책임지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국정철학, 그 기본뜻은 받지만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런 자세로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의원 시절에 원래 계시던 방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층에 있으셨죠.
-복도 건너에 있었습니다.
▶ 그러면 자주 친하게 만나셨겠네요?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는 복도에서도 자주 뵙죠.
▶ 박대통령이 건넛방이니까 들어와서 차한잔 하라고 하시기도 했나요 ?
-대게 방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복도에서 만나니까 방에 들어갈 일은 없죠.
▶ 쉽게 말해서 초대를 못 받으셨군요.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인연이 있으신가요? 다른 곳에서 개인적인 인연이라던지.
-당이 달랐고요. 제가 10년 가까이 의원을 하면서 거의 해마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빼놓지 않고 주요경제문제에 대해서 본회의 질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 아시다시피 지난 현 내각을 구성할 때 경제부총리 혹은 총리 후보로 우리 강 장관님이 많이 거론이 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괜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실제로 인사검증동의서라던지 구체적인 사인을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 사람이 와서 물어본다던지 그런것도 없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개적으로도 소위 호남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총리를 보좌하는 소위 행정조정실장을 2년이나 했어요. 총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벼슬 욕심이 없고요.
▶ 총리실장을 하셨지, 총리를 하신 건 아니니까.
-어쨌든요. 제가 경제부총리와 재정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한 사람이 또 해서 되겠습니까.
▶ 제일 많이 거론되었던 분이 강봉균 장관님하고 진영 장관님도 많이 거론되셨어요. 두분이서 워낙 친하신 단짝이시니까. 만나셨을때 넌지시 여쭤보셨습니까?
-저보다 선배시죠.
▶ 여쭤보기가 어려운 입장이셨나요?
-괜히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물어볼 필요가 없죠.
▶ 전부터 중요한 포스트에 호남인사를 기용하겠다고 박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호남인사가 많이 기용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합, 탕평인사가 아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탕평인사 이야기가 나올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때나 그 이후에 쭉 영남분들이 대통령 하실 때 총리는 호남 사람들이 아주 많이 했어요. 그때 호남 사람들이 탕평인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호남 사람들이 기대하는 탕평인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역차별하지 말고 써달라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권력 기관인 검찰이다, 국세청이다, 금융감독하는데. 이런데가 가끔 소위 지역을 많이 따지는. 정권이 바뀌었을때. 국정원이라던지. 저는 요소요소에 있는 중견간부들을 그야말로 그 자리에 적임이라면 지역에 따지지 말라. 그것이 탕평인사의 본질이지, 총리나 장관 몇 사람을 어느 지역이다 해서 그게 탕평인사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 3선 의원까지 하셔서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나는 정계 은퇴한 난 뒤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 그래도 신문 보시면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텐데요.
-민주당이 가깝게는 총선에서 패배하고 바로 대선패배로 연결 되었고요. 그 이전에도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선거에서 계속 거의 7년 가까이 패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후보가 잘못되서 패배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속적인 패배의 공통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왜 졌는지 하는 거에 대한 민주당 내에 소위 통일된 공감이 만들어 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 장관님께서 민주당에서 나오시고 나서 민주당 내에 중도 합리주의자들은 이제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까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계층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진보정당이다, 이럴때는 훨씬 더 어려운 계층의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을 분할해서는 국가경영의 책임을 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중산층, 서민층이라고 하면서도 중산층도 불안하게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정권을 잡기 어려운거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 약간 좌파적인 인사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중도적인 인사도 있어야 되는거고. 같이 어울려서 공동의 목표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아직은 미숙해요.
▶ 당에서 아직도 중도에 있는 정치인들을 안고 가지 못하는 구조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료생활 오래하시다가 정계로 가셔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정치인이 되셨던건데. 예를 들어 지난번 이명박 정부때 광우병 사태가 났을때 우리 강봉균 장관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병 시위에 나갈 때 늘 빠지시고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실용적이지 않냐. 정치인은 상황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도 해야 하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병은 한미FTA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광우병은 사실 미국 소고기 수입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소고기를 2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제약을 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의 통상전략이고 외교입니다. 그런 것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더 세삼하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 정치인으로서 3선 의원도 하셨으니까. 당대표에도 도전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노선을 걷고 있고 실용주의자인 강 장관님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으셨더라면 오늘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지적도 많거든요. 정치하셨을때 조금 더 과감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과감하게 해야 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기는 오래 지속할 수 없는거죠.
▶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민주당내에서는 강 장관님 같은 소위 중도 합리실용주의자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아직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거예요.좌클릭을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을때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갈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으면 이제는 당의 색깔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노원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국민들이 많이 쏠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니 안내니 이런 지경까지 와있어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안철수 라는 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 분이 쓴 책은 봤는데. 저는 대선때부터 하는 얘기가 안철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는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해왔습니다. 지금도 왜 안철수는 잊지 못하느냐. 그 분이 얘기했던 그분한테 기대했던 소위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 이런 국민들의 열망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그때도 안철수씨가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되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여당이던지 야당이던지 스스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걱정도 돼요. 우선 민주당을 보면 만약에 안철수한테 기대하는 정치변화가 민주당에서 보이지 않을때는 민주당은 안철수 지지자들을 자기 지지자들로 포용할 수 없을 겁니다.
▶ 안철수씨가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그동안 안철수씨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노선을 봐서 사실 강 장관님도 민주당쪽보다 안철수 신당에 더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철수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 그쪽에서 모시고 싶다 라는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정계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 장관님의 총리카드가 살아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총리 제의가 있더라도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기대하는 총리 역할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 수십년 동안 경험했던 총리의 역할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 제의가 오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 강 장관님 나오셔서 그동안 경제정책과 정치경험, 현재 민주당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년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하던 일본경제가 들썩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지난 12월 총리로 취임했던 아베신조라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베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자고 있던 온 나라를 발로 차고 흔들고 깨우고 다닙니다. 저성장, 저물가라는 일본의 만성 질환 디플레이션과 전쟁을 선포한 뒤에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취임한 지 겨우 3개월째인 지금 야당도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결국 지도자의 문재로 귀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야당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용수철처럼 확 튀어오르게 할 큰 그림을 그려내 주시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총리처럼 말입니다. 장광익의 집중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